중국의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 자동차를 중심으로 = Air Pollutant Emission and Air Pollutant Reduction Policy During China’s 13th Five-Year Regulation Period: Focusing on Vehicl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들과 중국의 정책 문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년 - 2020년)의 자동차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와 자동차 관련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의 현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관련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과 생태문명 건설의 성과 창출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 정책은 권위주의적 환경주의와 점진적 전이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은 관료 엘리트들로 구성된 정부 기관들이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 목표의 달성과 성과 창출을 위해 자동차 사용과 관련된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참여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들에 국한시키고 있다. 그리고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강화는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 내연기관자동차 중심의 산업 구조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친환경차는 연료 공급 후 주행 거리가 내연기관자동차보다 짧다. 그로 인해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자동차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정책과 친환경차의 보급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의 경유차, 가솔린차와 SUV 선호가 지속되고 있어서 친환경차의 판매량의 획기적인 증대가 쉽지 않다.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의 경유차의 선호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호흡기와 혈압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터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1차 연료 공급 후 주행 거리가 가솔린 차량 및 경유차와 동등해져야 소비자들의 친환경차 구입이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내연기관자동차의 중국 내 비중 축소, 자동차 대기오염 물질의 획기적 감소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와 노후 경유차의 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브레이크, 도로 마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은 산관학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친환경차에 사용하는 전기, 수소의 제조 방법도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력 생산과 수소 제조 과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을 유도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ained the present situation of automobile-related air pollutant emission trends and automobile-related air pollutant reduction policies during China’s 13th five-year regulation period (2016 - 2020), analyzed the results and problems of China’s automobile-related air pollutant reduction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relevant literature and China’s policy documents. China’s policy to reduce automobile air pollution, which is being implemented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of ecological civilization,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and gradual transition. China limits individual rights and interests related to the use of automobiles by government agencies consisting of bureaucratic elites to achieve air pollutant reduction policy goals and to create achievements, and limits public participation to government-level policies. In addition, the transition from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to eco-friendly vehicles and the strengthening of air pollutant emission standards can negatively affect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employment centered on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if carried out at a fast pace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many eco-friendly cars have shorter mileage th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after fueling. As a result,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gradually implementing policies to reduce the amount of air pollutant emitted by cars and to promote eco-friendly cars.
China is reducing the total amount of air pollutant emissions by gradually strengthening standards for air pollutant emissions and supplying eco-friendly vehicles. It is also making progress in reducing emissions of some air pollutants, including fine dust.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reduce nitrogen oxide emissions from diesel cars. Moreover, Chinese consumers’ preference for diesel cars, gasoline cars and SUVs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increase sales of new energy vehicles. And as Chinese consumers continue to prefer diesel cars, they are having difficulty reducing nitrogen oxide emissions, which can make it difficult for residents to manage respiratory organs and blood pressure. Only when the mileage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cars is equal to gasoline vehicles and light oil vehicles can consumers buy more new energy cars than now, reducing the share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in China and drastically reducing the amount of air pollutants in cars. Also,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tighten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diesel cars and old diesel cars that do not have smoke reduction devices, reduce the emissions of air pollutants from diesel cars more. In addition,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also need to be interest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on technologies that can reduce the amount of pollutants emitted from tires, brakes and road wear on cars.
Furthermore,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under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China should change its method of electricity generation and hydrogen production used in eco-friendly cars to a way that does not rely on fossil fuels to reduce air pollutant emissions more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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