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토렌트를 이용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최근 국내에서의 비트토렌트 이용 양태를 중심으로- = Copyright Infringement using BitTorr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83(37쪽)
제공처
소장기관
온라인 공간에서 파일 공유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비단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다. 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맞물려 온라인 공간에서의 파일 공유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바로P2P(Peer-to-peer)로의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파일 공유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P2P를 통한 파일 공유 수단으로는 흔히 ‘토렌트(Torrent)``라고 줄여 부르는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한 토렌트 공개 트래커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트토렌트를 통해 전송되는 트래픽의 약 3분의 2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고, 2011년 국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의 29.3%가 비트토렌트를 통해 유통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트토렌트는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온상이라고 할 것이다. 비트토렌트는 P2P 파일 공유에 이용되는 프로토콜(Protocol)이다. 비트토렌트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파일을 배포할 수 있어 매우 널리 쓰이고 있는데, 아무리 큰 용량의 데이터라도 수많은 피어(Peer)들이 조금씩 데이터를 조각내어 피어 간에 희귀한 조각을 먼저 전송하는 등 필요한 파일 조각을 알맞게 주고받아 파일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비트토렌트는 비트토렌트 프로토콜에 따라 작성된 메타정보(Metadata)를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러옴으로써 비로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메타정보는 흔히 시드 파일(Seed file, 씨앗 파일)이나 토렌트 파일, 메타정보 파일 등으로 불리는 .torrent 확장자를 가진 파일에 들어 있다. 그런데 이 메타정보 파일에는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는다. 메타정보 파일만 가지게 되면 어디서든지 비트토렌트를 이용하여 그 목표가 되는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기에 비트토렌트는 매우 큰 전파성을 가질 수 있고, 뒤집어 생각하면 메타정보 없이는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서는 메타정보를 얻을 수 없기에 무용지물인 셈인데 이것이 바로 기존의P2P를 이용한 파일 공유 수단과 대비되는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트토렌트는 우리나라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의 수단으로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비트토렌트와 불법복제물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먼저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기 위한 메타정보 파일을 공유하고 동시에 해당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 해당 주체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자면, ’시딩‘은 결국 온전한 불법복제물을 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법복제물을 전송할 수 있게 해 주는 토렌트 메타정보 파일을 공유한 자는 해당 메타정보 파일을 다운로드한자가 곧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복제물을 전송받아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메타정보 파일을 공유하였기에 곧 저작권 침해의 방조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트토렌트 메타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콘텐츠를 구성할 수 없기에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의 행위를 그가 직접 비트토렌트를 통하여 ‘시딩’을 하지 않는다면, 공중송신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혹은 동법 제104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 저작권 준수 캠페인과 불법저작물을 공유하는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제안한다. 궁극적으로는 비트토렌트의 역기능을 적절히 차단하되, 그 순기능은 크게 살림으로써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공유가 건전한 콘텐츠의 확산과 문화 창달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선 순환의 길을 걷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Since a long time ago, copyright infringement commonly occurs on a online network. By the way, it was assumed a new aspect when high-speed Internet services spreaded. It was a radical change; P2P(Peer-to-Peer) file sharing began. This change made an explosive increase of online file sharing. Today BitTorrent, as known as Torrent, is one of the most common way to share files with P2P. However, A study which analyzed famous open torrent tracker showed two thirds of all traffic was generated by BitTorrent. In addition, in 2011, the percentage of illegal copies which distributed in Korea was 29.3%. Taking this data into consideration, BitTorrent can be mentioned as a typical hotbed of copyright infringement. BitTorrent is a P2P file sharing protocol; It used for distributing large amounts of data over the Internet efficiently. BitTorrent is an alternative to distribute data, and can work over network with low bandwidth and small computers. Using this protocol, the file is divided into pieces to be distributed. A download with BitTorrent differs from a classic download. BitTorrent makes many requests to different machines and downloads very effectively. For example, BitTorrent downloads in a random or in a rarest-first policy. BitTorrent users open a metadata file with BitTorrent cilents to begin file sharing. Metadata is contained in a .torrent extension files (as known as Seed files) or BitTorrent-info-hash magnet links. The point is that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 of the target file. Simply, a BitTorrent metainfo file is data about a target file. There is no way without BitTorrent metainfo data to share files over the network, and this features the method of BitTorrent protocol from the typical way of P2P file sharing. For all that, BitTorrent has a great deal of weight to share illegal copies, therefore I feel keenly the necessity of study for legal issues with BitTorrent. There is an infringement of public transmission right when a BitTorrent user shares metainfo which contains information about a illegal copy and shares the whole target file. There is also a copyright infringement when a BitTorrent user shares just metainfo, not the target file. In this case, there is a responsibility for aiding and abetting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because the user could forecast that somebody downloads easily the illegal copy through the metainfo. BitTorrent metainfo contains no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 of the target file, so a administrator of a BitTorrent data website who does not seed torrents can avoid problems of an infringement of public transmission right. The administrator, however, was put responsibility as a online service provider by copyright law §102 and as a special online service provider by copyright law §104.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s, these actions are required; an active monitoring, copyright-observance campaign, giving a user who shares an illegal copy disadvantages. Finally, cutting the reverse function of BitTorrent to the purpose and developing the proper function of the protocol are necessary for cultural prosperity with spreading of healthiness contents like as a virtuous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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