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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에 관한 법적 검토 = A Legal Review of Resid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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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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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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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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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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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9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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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 중심의 근린자치 활성화, 행정과 주민 간 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공동체의식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등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공적?공법적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아직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기존 자치조직과의 관계도 정립되지 않고, 법적 성격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 가능성 등에 관한 쟁점들이 입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구체적?유형적으로 파악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 구성, 재정 등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적인 제언을 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실효적인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Residents’ association has been enforced to invigorate grassroots local autonaomy. It purposes to promote the neighborhood autonaomy focused on local residents, to improve administrative service by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nd to encourage sense of local community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Residents’ association is composed of local residents. It carries out a variety of tasks that are necessary for the reconciliation of resid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association also performs business which has been delegated and entrusted by the local government, law and ordinance. At this poin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ommunity center and Residents’ association. Residents’ association has a attribute of public law and public interest.
Since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Residents’ association, tentatively named, has not been legislated, the relationships with existing organizations is ambiguous. Moreover the issues, like the legal character or the possibility of delegating and entrusting local government’s tasks, are not determined legally. For this reason,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se issues concretely and specificly by type, based on LOCAL AUTONOMY ACT, SPECIAL ACT ON THE DECENTRALIZATION AND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so on. In addition, this paper reviewed matters of Residents’ association’s, such as establishment, management, composition, finance, not only to make a suggestion fo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Residents’ association, but also to enact effective ordinance which consider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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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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