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시장과 시장지배력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How to Deal With Some Issues Concerning Monopolistic Power of Online Platforms under South Korean Competition Law
저자
주진열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7-346(50쪽)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addressed some legal and political issues concerning monopolistic power over zero-price goods in European Union, Germany, U.S., and South Korea.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e established concept of market power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has presumed positive-price goods rather than zero-price goods. The Korean Constitution has also presumed market power over positive-price goods. But some argues that big online platforms may have monopolistic power over zero-price goods such as internet search services. In December 2021,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 sanctioned Google for the reason of its abuse of monopolistic power over zero-price goods. In January 2023, the KFTC introduced its new guidelines on monopolistice power over zero-price goods. Considering various aspects of zero-price goods as well as the jurisprudence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competition law, this article concluded that a misleading concept of monopolistic power over zero-price goods should not be accepted in South Korea.
더보기본고는 헌법상 독과점 규제 및 시장지배 남용 방지 조항과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력 관련 조항의 연혁 및 체계적 해석 그리고 포스코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지배력은 유료상품 또는 유료시장과 관련한 시장지배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상품시장에는 유료상품시장 외에 무료상품시장도 있을 수 있지만,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의 목적상 시장지배력 대상이 되는 상품은 유료상품으로만 제한된다. 이러한 해석은 통상적인 시장지배력 의미를 뛰어 넘어서거나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 목적에 비추어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며 헌법상 시장지배 남용 방지 의미를 지나치게 좁히는 것도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상품의 경우 유료상품과 달리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이 불가능하고 가격인상에 의한 초과이윤 획득도 불가능하다. 무료상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경우 부정적 교차효과 때문에 오히려 유료상품 판매가 감소할 수 있어 무료상품 품질저하로 추가이윤을 얻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실에서 플랫폼 무료상품의 품질은 계속 향상되는 경향이 목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료상품 시장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는 자의적 해석일 뿐 독점규제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독일의 제9차 GWB 개정처럼 한국 독점규제법을 개정하여 무료상품 시장지배력을 특별히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찬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법론과는 별론, 독점규제법의 해석상 시장지배력은 유료상품에 대한 것이므로 무료상품 또는 무료시장과 관련한 시장지배력 인정은 불가하다고 본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