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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튼의 『만국공법』과 오펜하임의 『국제법』에 나타난 국가, 주권, 그리고 반주권국가 = States, Sovereignty, and Semi Sovereign States shown in International Law Books of Wheaton and Oppenheim
저자
유바다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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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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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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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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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제법적 주체다. 국가 및 주권, 그리고 이 둘이 결합된 주권국가는 국제법상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휘튼의 『만국공법』과 오펜하임의 『국제법』을 통하여 이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국제법의 고유한 주체는 국가이다. 그리고 국가는 결합된 힘에 의하여 상호 안전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정치적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권은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이다. 마지막으로 주권국가는 외세로부터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통치하는 존재다. 다만 주권을 제약받는 국가들은 국제법에서 반주권국가로 불린다.
바로 그러한 점을 통해 볼 때 근대 한국의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는 매우 유동적이었다. 조선의 대외적 주권은 일부 제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조선은 주요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하여 대외적 주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일본과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보호국이 된 다음 1910년에는 일본에 병합되고 말았다.
Today, the state is an international legal entity that exercises sovereignty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te and sovereignty, and a sovereign state in which the two are combined, are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international law. In this article, these concepts were examined through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nd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The peculiar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re Nations or States. And the state can be defined a body politic, or society of men, united together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ir mutual safety and advantage by their combined strength. Next, Sovereignty is the supreme power by which any State is governed. Finally, A sovereign State is generally defined to be any nation or people which governs itself independently of foreign powers. However, countries that are restricted from sovereignty are called semi sovereign states in international law.
From that point of view, Korea's status as a sovereign state in modern times was very fluid. Joseon's external sovereignty was partially restricted. Nevertheless, Joseon exercised external sovereignty by signing treaties with major countries. However, Korea signed a Japan-Korea Treaty of 1905 and became a protectorate of Japan, and was annexed into Japan in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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