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의 국제표준 가능성에 대하여 - 담배 Plain Packaging 사건을 중심으로 - = On the Possibility of the FCTC Guidelines as International Standards - Focusing on the Tobacco Plain Packaging Ca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34(4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paper examin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CTC Guidelines can serve as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TBT Agreement. To this end, I will review the claims of Australia and complainants, and the panel's judgment in Australia—The Tobacco Plain Packaging case.
Regarding Australia's Tobacco Plain Packaging Act, Australia argued that the FCTC Guidelines were adopt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but complainants argued that the FCTC Guidelines were not ‘standards’ and that FCTC COP was no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body’ The complainants also argued that it did not meet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
In Australia—The Tobacco Plain Packaging, the panel first examined whether the FCTC Guidelines were ‘standards’ and then examined whether they were ‘international’ in nature. However, the panel concluded that it did not fall under a ‘standard’ because they did not meet the requirement of both ‘document’ and ‘for common and repeated use.’ In addition, the panel did not consider any other requirements in the name of judicial economy.
Australia—The Tobacco Plain Packaging is the first case regarding Article 2.5 of the TBT Agreement. Although no analysis has been made to other requirements, a detailed analysis of the definition of ‘standard’ is meaningful in terms of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the meaning of the 'document' was interpreted too narrowly, and the' standard' of the TBT agreement was confused with the 'standard' of the ISO/IEC Guide 2 by highlighting the aspect of accuracy in interpreting the 'for common and repeated use' requirements. Therefore, because the relevant FCTC Guidelines can be 'standard' and the FCTC COP can act as an international standardizing body, FCTC Guidelines can be regarded as 'international standards.' Even if it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in order to obtain the benefit of the presumption of Article 2.5 of the TBT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pass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 which will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tandards.
본고는 FCTC 가이드라인이 TBT협정에서 국제표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에서 호주와 제소국들의 주장과 패널의 판단에 대하여 검토한다.
호주의 담배 Plain Packaging 법에 대하여, 호주는 FCTC 가이드라인은 관련 국제표준에 해당하고 국제표준에 따라(in accordance with) 채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소국들은 FCTC 가이드라인은 ‘표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FCTC COP가 ‘국제표준화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제표준이라고 판단하더라도 ‘in accordance with’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 패널은 ‘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그러한 표준이 성격상 ‘국제적’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문서’일 것,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소송경제상 그 외의 요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은 TBT협정 제2.5조와 관련된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경제상 다른 요건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표준’의 정의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서’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하였고,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요건을 해석하는데 정확성이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TBT협정의 ‘표준’과 ISO/IEC Guide 2의 ‘표준’을 혼동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FCTC 가이드라인은 ‘표준’에 해당할 수 있으며, FCTC COP가 국제표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에 해당될 것이다. 국제표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TBT협정 제2.5조의 추정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특히 ‘in accordance with’의 요건을 통과해아 하는데, 표준의 성격에 따라 ‘in accordance with’ 요건의 판단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