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우리사회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 = The Levels of Trust of Effective Governance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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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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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4364(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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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여러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신뢰도가 감소된 상태
○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열린 정부, 소통하는 정부를 표방
- 촛불집회로 촉발된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정부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참여하였을 때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가져야
- 사회구성원들의 개인 신뢰 및 정부/제도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운영의 기초자료로 이용
○ 정책수립, 학술연구, 정치적 이슈 발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본 데이터 생산
- 본 연구는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로서, 축적된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학술 및 정책적 활용에 기여
- 세 차례 실시된 기존 연구(2009, 2012, 2015년)에서는 신뢰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2015년 조사에서는 정부신뢰, 개인 및 사회신뢰, 거버넌스 간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
- 2018년 연구에서는 기존 조사의 측정 틀을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에 대한 평가를 신뢰와 기대로 세분화하여 측정함으로써 사회신뢰와 정부의 역량간의 실증적 고찰을 시도
2. 이론적 검토
□ 신뢰 및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 “신뢰와 거버넌스 일반 국민 인식조사”(이광희, 2009,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목적 : 신뢰(개인신뢰, 제도신뢰) 및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자료 생성 및 제공
- 연구방법 :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N=1,000)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T 검정과 분산분석 (ANOVA)을 통해 거버넌스와 신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비교분석
- 주요 연구내용 :
· 신뢰(개인신뢰, 제도신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에 대한 일반국민들이 인식조사
·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제시 및 국가, 기업, 시민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 “효과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우리사회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강정석, 2012,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목적 : 신뢰 및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2012년도 일반 국민 인식자료를 생성하여, 2009년 “신뢰와 거버넌스 일반 국민 인식조사” (이광희)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
- 연구방법 :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국민 1,000명을 대상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 특성별 신뢰 및 거버넌스 인식수준 간 비교를 위해 빈도분석, T-test, ANOVA 등을 사용하였고, 신뢰와 거버넌스 간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eation Analysis)을 사용
- 주요 연구내용 :
· 신뢰측정 대상에 대한 세분화 및 신뢰측정지표에 대한 구체화 시도(2009년 연구와 비교)
·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개념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협력적 거버넌스 측정지표에 대한 구체화 시도(2009년 연구와 비교)
○ “효과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우리사회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서정욱, 2015,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목적 : 신뢰 및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 인식자료 계속 생산, 정부신뢰, 개인 및 사회신뢰, 거버넌스 간의 상호관계 고찰
- 연구방법 :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 신뢰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수준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회적 계층 및 정치적 성향 인식이 신뢰 및 거버넌스 인식 수준 차이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해 분산분서고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 주요 연구내용 :
· 신뢰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분석(이전 연구들과의 비교)
·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기업에 대한신뢰 수준의 유의성 검증
○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국적 구조화 방안 연구”(강병준, 2014, 한국행정 연구원)
- 연구목적 :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국적 구조화 방안 연구
- 연구방법 :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이용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주민, 관련 조직, 공공기관) 및 심층인터뷰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의 유형화- 갈등해결 수단, 네트워크 형성, 협력 행위의 기제
· 행위자간 협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의 구성요소 파악
○ “한국과 독일의 정부신뢰 영향요인 비교”(박현주·이명진, 2018, 공공 사회연구)
- 연구목적 : 독일과 한국의 비교를 통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연구방법 :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양국간의 정부신뢰도 변화 추이를 파악(9,785 케이스)
- 주요 연구내용 :
·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부 역량에 대한 평가, 역할에 대한 기대의 범주화
· 정부신뢰 및 사회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성 제시
□ 본 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목적에서의 차별성
- 기존 조사틀을 계승하고 연구데이터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국민인식 조사를 통한 신뢰 및 거버넌스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 지속
- 3차(2015년) 연구에서 수행되었던 신뢰와 협력적 거버넌스 간의 안과관계 분석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다년간 비교연구가 될 수 있도록 유지
3. 연구설계
□ 연구 방법 및 내용
○ 신뢰와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파악 및 이론적 분석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설문문항 구성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뢰에 관한 인식조사
- 개인 신뢰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및 실태 분석
- 사회 및 제도 신뢰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및 실태분석
- 정부 및 공공부문 신뢰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및 실태분석
○ 설문조사를 통해 거버넌스 수준의 측정
- 일반국민을 대상을 한 설문을 통해 한국 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정도조사 및 실태 분석
○ 기초통계,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도구를 활용하여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수 파악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 분석 결과 보완
4. 분석결과
□ 개인의 정치성향, 사회경제적 계층 인식,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신뢰의 차이가 관측
○ 정치성향에 따른 신뢰도 차이
-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은 사법부, 검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임
-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은 행정부, 소방당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제NGO를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임
○ 사회경제적 계층 인식에 따른 신뢰도 차이
- 대체로 사회경제적 계층인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신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행정부, 경찰, 조세당국, 입법부, 사법부 등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역시 사회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관측됨
○ 교육 수준에 따른 신뢰도 차이
- 2년제 대학 졸업 이하 집단에서는 경찰, 검찰, 조세당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및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집단에서는 친인척, 학교 동료, 친구 등 개인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거버넌스 구축 정도에 대한 평가
○ 거버넌스 구축 정도의 파악 차이
- 진보 성향 집단에서 여타 집단보다 한국사회에 구축되어 있는 거버넌스 수준을 더 높이 평가
- 사회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은 집단이 한국 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정도를 더 높게 응답함
- 2년제 대학 졸업 이하 학력 집단에서 한국 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정도가 더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 사회에 대한 신뢰도의 감소세가 반전
○ 지난 3회의 조사 기간동안 감소하던 사회신뢰도가 상승
- 전체 평균 신뢰도가 2.70점으로, 직전 조사의 2.62점에 비해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 2015년 조사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인 것에 비해 큰 상승세
5. 개선방안
□ 신뢰도 상승의 추이를 강화해야
○ 새로 출범한 문정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것으로 파악 가능
- 대체로 진보성향의 응답자가 보수성향의 응답자보다 사회신뢰가 더 높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현 정권의 지지자의 사회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이해 가능
○ 정부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부정부패 해소가 중요하다는 응답
- 적폐청산 등 정부가 제시한 정책적 목표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단 일부 계층의 경우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집행 방식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그리고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 인식의 응답자에서 저조한 정부 신뢰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다양한 채널의 소통 방식이 필요
· 현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주로 온라인 매체가 강조되는 경향이 큼
·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오프라인의 소통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in Western societies and discussing the improvement of state administration through governance has generally been seen since the 1990s. The debat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and the transition to government rather than government has been accepted as important in academia,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nd are still underway. In Korea,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introduced by participating in this tendency, but the change of academia and government did not reach to the general understanding.
However, as a result of a series of political events during the period from fall 2016 to spring 2017, interest in citizen participation, trust in the public, and cooperation with institutions increased. The changes of the situation is most likely due to the fact that the general citizens of Korea, who have a mature democratic consciousness, were at the base, but also because of the change in socioeconomic structure.
In Korean society, the phenomenon of de-industrialization is gradually progressing, as seen i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IT and cultural content production sectors. This overall restructuring simply means that, not only the economic structure, but also the general of lifestyle, is changing.
As the post-industrialization progresses, the massive group of workers, are differentiated and have new identities as different field workers. As a result, political participation is not based on a grand discourse but on the story of oneself and on one’s own cultural and political tendencies. This implies that individuals and groups with diverse interests within society are becoming more subdued.
The greater the proportion of the service industry, the greater the impact of social trust on daily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Tha author has tried to understand how Korean citizens are responding to these changes. In addition, the kinds of perceptions the actual citizens have regaringKorean society and what they think is insufficient, is analyzed.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research purposes. First, this study establishes the data base of citizens’ perception of trust and the governance level of our society. Second, this study explores changes in levels of trust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in citizens’ perception through comparisons of 2009, 2012 and 2015 studies. Third, this research provides pragmatic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governance and management. For this, a variety of statistical tools such as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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