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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과 고도의 자치권 실현 방안 = Reorganization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dministrative system and realization plan of high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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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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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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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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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제주지역의 행정체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주도, 기초지방자체단체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있었으나,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폐지되고, 제주시, 서귀포시 2개 행정시가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자치사무의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주민자치가 크게 후퇴하여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겼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7.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해 6월까지 용역과 여론 수렴 등 활동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적의 대안으로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행정시가 제주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이와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문제되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스위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 지방자치는 효율 성보다 민주성이 더 중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보다 가까운 자치단위가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시 단위 보다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읍ㆍ면ㆍ동이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될 경우 단체장인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또한 지방의회인 읍ㆍ면ㆍ동의회는 현행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ㆍ전환하는 형태로 두면 된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선발에 추첨제를 도입하여 주민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읍ㆍ면ㆍ동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 자치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사결정과정에 읍ㆍ면ㆍ동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과 개폐, 예산 심의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 에 참여하는 지역대표형 상원인 제주특별자치도 민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On july 1, 2006,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and all the basic local governments such as Cheju city, Seogwipo city, North jeju-gun and South jeju-gun were abolished. Instead, Jeju administrative city and Seogwipo administrative city were established.
This caused the problem that all the authority of self-government affairs was concentrated on the governor and residents` autonomy was greatly retreated. But this does not meet the purpose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guaranteed high autonomy.
In February of 2017,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Committee was formed to solve these problems. As a result of the activities for 5 months, the committee concluded that the direct election system is an optimal alternative to elect the administrative mayor and recommended it 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Won Hee-ryong.
However, in the case of 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mayor,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administrative city is bound to the status as a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realize high autonomy, it is more desirable to establish basic local governments than having the direct election system.
The problem is how to determine the size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Democracy is more important than efficiency in local autonomy, and in order to secure democracy, basic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more interactions with the resident. Also, Plato`s and Aristotle`s views, as well as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Switzerland, France, Germany, Spa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show that it is reasonable for the basic local governments to set up the scale of the eupㆍmyeonㆍdong rather than the administrative city.
When eupㆍmyeonㆍdong are transformed into local governments, heads of eupㆍ myeonㆍdong are elected directly by the residents of each areas. The councils of eupㆍmyeonㆍdong, which are local councils, can be made in the form of strengthening and transforming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of eup, myeon, and dong have been able to secure residents` representation by introducing sortition systems to select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s, giving everyon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freely and equally.
In order for eupㆍmyeonㆍdong to be assured of the high autonomy, it is necessary for the delegates of eupㆍmyeonㆍdong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the autonomy affairs of eupㆍmyeonㆍdong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Unit.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sembly,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eupㆍmyeonㆍ dong, participating in major decision making processes such as the enactments, revisions, abolition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dinance, and the budget review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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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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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5 | 1.05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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