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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한국과의 비교 = Population dynamic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China: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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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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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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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mpares population dynamics of China and Korea and th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t investigates population dynamics, the crude birth rate, the crude death rate and population policy, conducting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emographic and economic growth. First, China and Korea are very similar to the population dynamics, mortality and birth rates. This is because two countries have similar historical situation and the birth control policy such as ‘one child policy’ and ‘family planning campaign’. And both countries are entering aging society in 2010, aging structure of Korea is expected to be proceeding five or ten years faster than China. Second, China announced two-child policy in 2015 to allow two children for every couple. China has conducted more powerful the birth control policy than the Korea, such as ‘wan-xi-shao’ and ‘one child policy’. This is because China establishes a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which is associated with population policy and economic growth policy. In particular, Aging society problem in 13th five year plan is more important issues than previous five year plan. Third,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ynamics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and Korea. While labor force growth in China and Korea had posi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otal population growth had nega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Old-age dependency ratio in China is not significant determinant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However, it is discovered that old-age dependency ratio in Korea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China would implement a variety of policies that including public health, family planning, education, free trade, promoting savings and labor mobility to change the population dynamics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더보기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인구구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양국의 인구구조, 사망률, 출생률과 인구정책들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양국은 인구구조, 사망률, 출생률이 매우 유사하며, 이는 양국의 역사적 상황과 「한자녀 정책」, 「가족계획운동」등과 같은 산아제한정책들이 비슷한 시기에 실시했기 때문이다. 양국 모두 2010년을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령화 구조가 중국보다 5년에서 10년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양국의 인구정책들을 분석하였는데,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정부 주도로 더욱 강력한 「만희소 정책」, 「한자녀 정책」등의 산아제한정책들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국은 2015년에 「전면적 두자녀 정책」을 공표하면서 과거의 산아제한정책들을 완화시켰다. 이는 중국이 인구정책을 경제성장과 연관시켜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보이는 변화이다. 특히 13.5 규획에서는 이전의 규획들보다 인구고령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셋째, 중국과 한국의 인구구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이 지역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반면에, 전체 인구증가율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은 아직 노년층 부양비율이 지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국은 지역내 노년층 부양비율이 지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은 향후 인구정책이 외에도 공공보건, 가족계획, 교육, 무역개방, 저축 또는 노동이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상호 보완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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