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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와 콘텐츠 서비스의 저작물 유통에 대한 쟁점 및 해결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ssues and Resolutions on Circulation of the Copyright Works of the Software-oriented Society and Contents Serv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7-20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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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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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컴퓨팅 기술은 개인컴퓨터를 거쳐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와 웨어러블컴퓨팅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SW 기술의 발전은 전반적인 산업에서 혁신이 가속화 되었다. 이와 동시에 통신의 발달로 인해 통신의 고속화, 이동성 증대, 가격하락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사물간 통신으로 진화하고 있다. 컴퓨팅기술과 통신 등의 발달로 출현하게 된 SW중심사회는 SW가 개인을 넘어서 기업 그리고 정부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정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SW의 발전은 콘텐츠의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하였으며,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SW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에 콘텐츠를 활용함에 있어서 지원적 위치가 아니라 장애물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가 발생하는 것은 현재 저작권 환경에서는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애플의 itunes 라디오나 삼성의 밀크 뮤직이 미국에서는 서비스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는점을 고려해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콘텐츠 특히 음악에 대한 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될 때마다 해당 서비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 사업자들의 견제 속에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는 저작권에 부딪히게 된다. 콘텐츠의 새로운 서비스로는 최종이용자(End-user)가 음악을 선택하는 등의 곡 선택에 대한 자유도가 낮은 대신에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맞춰서 라디오를 듣는 것과 같이 음악의 장르를 선택하면, 해당 장르에 속하는 음악이 최초이용자의 편집이나 곡순서 등을 결정할 수 없이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라디오방식과 Sync등을 통한 동기화로 Primary 디스크에서 Mirror 디스크로 데이터를 복제함으로써 다수의 장치에서 재생할 수 있는 미러링이 있으며, 스트리밍 라디오기술을 활용한 “itunes 라디오”와 삼성의 “밀크뮤직” 그리고 비트패킹컴퍼니의 “beat”가 있으며, 관련사례로 이용자가 방송사의 신호를 더 잘 받아 TV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한 Aereo 사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Computing technology that we use in everyday life has evolved from personal computer to mobile, cloud computing and wearable computing. Collection and storage and processing of large amounts of data could be possible by the development SW technology. Accordingly, we could deduce meaning from data. This could be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In addition, this innovation has accelerated in the overall industry. As a result, the speed of communica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increasing mobility and price reduction, the Internet and the mobile devices are spread rapidly. It has evolved as “IoT(Internet of Things)”. SW society emerged such as the development of compu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W is being used by individuals as well as expanding the range to enterprise and government. This mean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the society continue to rethink the government``s competitiveness. Also SW could create or lead new industry. Currently the development of SW "streaming radio" and "Mirroring" technologies etc. are emerged. Through this technology, the service took place in the "Beat" and "MILK MUSIC". There is a new service based on the SW brings several issues with Korean Copyright Law. In particular, there are issues such as the omission of paid. According studying the Aereo case, we propose a solution to present a new generation of distribution and calculate of copyrigh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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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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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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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2 | 0.64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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