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uman rights Protection of Crime Victims for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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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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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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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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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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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1차적 목적은 범인검거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권보장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만이 규정되여 있었으나 민주화가 시작되는 80년 이후부터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 대책이 연구되고 실행되기 시작 하였다.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개정을 근거로 범죄피해자보호법, 형사소송법을 이외에 각종 특별법에 범죄 피해자보호 관련 내용들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러 피해자보호 및 지원은 각 범죄의 발생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지원 법제 및 단체간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Ⅰ. 서론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하고
Ⅱ.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 배경에서 피해자의 의의와 피해자의 형태를 분류한 후 피해자보호에 관한 배경을 설명한다.
Ⅲ. 우리나라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제도에서 각국의 지원방안을 설명한 후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논한다.
Ⅳ.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및 개별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Ⅴ. 결론 에서는 피해자보호 전담부서설치, 성범죄의 비친고죄 및 고소기간의 연장 및 폐지, 피해자 서포터, 원-스톱 지원센터, 피해자 변호인제도 등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피해자보호에 관한 헌법, 형사소송법, 각종 특별법을 살펴본 후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통합적인 네트워크가 조직 되도록 하는데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 있다.
On the basis of protection for crime victims and support thereof, the Constitution has prepared generally significant number of provisions for protection and support with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ticle 10) the right to privacy (Article 17), the right of press and media to not to be interfered with speech nor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s(Article 21 (4), the right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Article 27 (5)), the right to receive aid for crime compensation (Article 30) and others and these provisions under the Constitution present the direction and purpose to prepare and improve the laws and system on protecting victims.
Therefore, under this thesis, it presents the following improvement scheme on the basis of protection of victims and support thereof under the Constitution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First: It presents the facilitation of integrated support system and network for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Second: It presents the cause of specialization and perceptualization of persons in charge of victims.
Third: It presents the cause to expand the budget to support the crime victims.
Fourth: It presents the cause of non-complaint requirement of sex crime and extension and abolition of term to file for complaint.
Fifth: It presents the cause of establishment the exclusive department, such as, the tentative named 'office of guardian officer of crime victim'.
Sixth: It presents the cause of right to make statement in criminal proceeding and right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eding.
Seventh: It presents the cause of victim's right to representation. Eighth: It presents the facilitation plan of private organization for supporting victims.
Currently, there are active undertaking of studies 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victims and support thereof in various state, academic, and investigative institution levels, and since it would not be fruitful if there is no perception of human rights by investigators and general public that encounter victims in the front line of enforcement, no matter how great the legal system, it would be prudent to expand the provisions of human rights protection available only for the accused and the defendant to victims with the improvement and ordinary practice of perception on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for victims with the legal legislation to recognize the fore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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