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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진압과 내재적 편견에 대한 연구: 공공정책에서의 행동경제학의 적용 = Research on Police Brutality and Implicit Bias: An Application of Behavioral Economics in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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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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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96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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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Police Brutality and Implicit Bias:An Application of Behavioral Economics in Public PolicyJeein Chung
Abstract: U.S. Police brutality and systemic racism on African American people has gained increasing attention over the years. Protests around the world regarding root causes of racism and excessive authority by the police force, are raising calls for new countermeasures and reforms. Increasing evidence suggests that behavioral-economic models can be applied to public policy in its ability to influence attitudes and behaviors of police at the individual level.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behavioral economics and its application to Lipsky’s theory of street level bureaucracy. Then a behavior-scientific model -composed of three scenario-based case interviews- are presented to examine how implicit biases and stereotyping can lead to reflex errors and irrational behaviors. This paper uses a snowball sampling method to limit the sample to patrol police officers who have direct contact with everyday citizen to obtai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experiment. In addition to the current practices and training used by the U.S. police force such as Implicit Assessment Tests and situational judgement tests, this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behavioral-based interventions in reducing police misbehavior and gives future directions for putting this model into practice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Behavioral Economics, Street Level Bureaucracy Theory, Public Policy, Police Brutality, Implicit Bias
경찰의 과잉진압과 내재적 편견에 대한 연구:공공정책에서의 행동경제학의 적용정 지 인*
요약: 흑인에 대한 미국경찰의 과잉진압 및 인종차별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인종차별 및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종차별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동경제학은 정책학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Lipsky의 일선관료제이론에 행동경제학을 적용하여 현재 경찰의 과잉진압 및 인종차별 사태를 설명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고정관념 또는 내재적 편견이 경찰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3가지 시나리오 사례 인터뷰로 구성된 행동과학 모델을 제시한다. 연구자는 눈덩이표집 방법을 통해 현재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patrol police officer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인터뷰를 통해 일선관료들의 뿌리깊은 고정관념과 반사적 오류가 어떤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암묵적 태도 검사 또는 객관적 형식 Situational Judgement Test를 보완할 수 있는 본 인터뷰모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핵심어: 행동경제학 일선관료제이론, 공공정책, 경찰 과잉진압, 내재적 편견
□ Received: Mar. 6, 2022, Revised: Mar. 21, 2022, Accepted: Apr. 20, 2022* Doctoral Course, Seoul National Univ.(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Email: jic285@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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