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 = Nuclear Issues in Iran and Nor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79(3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오늘날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이다. 양국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중동-북아프리카 비핵화 전략을 포함한 미국의 핵 정책 분석하고 있다. 이란의 핵 개발은 중동의 지정학적 패권을 장악하고 미국이나 이스라엘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및 이스라엘의 압박과 패권에 도전해온 것이다. 반면 북한의 핵 개발은 공산독제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적대적인 한미일동맹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안보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핵 무장을 통해 한반도 및 주변국에는 핵 위협을, 미국 등 강대국에 테러 불안을 조장함으로서 경제적 보상이나 체제 유지를 추구해온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게 양국의 핵 문제는 세계 전략의 수행과 핵 확산 억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핵 억제 정책을 유지해왔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 서유럽,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까지 이란과 북한에 대한 기술 및 금융 지원 제한을 요구하는 등 양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 문제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 7개의 핵시설 및 최대 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 6자회담이라는 협상의 틀이 갖춰져 있고, 핵 개발 자체보다는 체제유지와 경제적 이유가 목적인 북한에 비해 이란 핵 문제는 그 해결이 더욱 어렵다. 이란은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란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미국은 이중잣대를 버리고 국제사회의 합의로 이루어진 핵 억제 정책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