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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와 경제통합: 유럽연합의 제도적 진화와 도전 = European Fiscal Crisis and Economic Integration: the Evolution of and the Challenges to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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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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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는 금융위기에서 재정위기로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이른바 GIIPS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 재정위기는 통상의 이해와는 달리 이들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아니라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특히 자본 시장 통합과 유로화 출범에 상응하는 통합적 금융 감독의 부재, 즉 금융 통합의 부재가 현재의 위기를낳은 근본적인 원인이다. 규제 되지 않은 민간 신용의 급격한 팽창이 GIIPS 국가들의경제 구조를 취약하게 만든 요인이라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신용 유출은심각한 재정위기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은 금융 통합과 재정 규율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금융통합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면서 유럽통합을 은행과 금융부문으로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구제 금융을 매개로 재정 규율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당면한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로존 내부의 양극화 문제와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향후 유럽통합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Eurozone crisis has rapidly transformed from financial to sovereign debt and fiscal crisis. Unlike conventional belief, the ongoing fiscal crises of the so-called GIIPS are not rooted in the fiscal profligacy of the governments of these countries, but in the structural deficiency of the eurozone. Among others. the lack of common financial regulation provided structural conditions for the outbreak and the persistency of current crisis. Due to the unregulated private credit expansion before and the sudden credit exodus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GIIPS, especially Greece, have rapidly plunged into vicious cycle of financial and fiscal crises. The EU has responded to the crises in two directions: financial integration and fiscal discipline. Policy and institutional innovations for the financial integration is both natural and desirable since after all the lack of common financial regulation was the fundamental reason behind the crisis. Yet, the principle of fiscal discipline, which is associated with and prerequisite for the institutionalized bailout program, is problematic because it exacerbates the economic polarization and the concomitant political conflicts among the eurozone countries. This is likely to be the determining factor for the future evolution of Europea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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