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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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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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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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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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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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5-16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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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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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비재무적 지표로 알려진 ESG를 조세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무적 관점의 ESG 정보공시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권고지표와 실제 기업의 통합보고서 등에 수록된 정보를 검토한 후 ESG 요소별 추가적으로 활용가능한 조세정보를 발굴하여 ESG 정보공시에 연계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ESG 정보공시에 활용가능한 조세정보는 조세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ESG 요소와 관련된 조세특례정보로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환경 요소는 탄소세 등 국내외 입법논의를 토대로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예상 세부담 규모를 추정하여 이를 공시하거나, 친환경 투자 등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수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사회 요소는 정부 정책목표와 부합도가 높고, 실제 고용지원 및 상생협력 등 다수 조세특례제도가 운영중이므로 동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특히 중소 · 중견기업에 한정된 조세특례제도의 경우 해당 기업의 ESG 정보공시에 유용성을 갖는다. 셋째, 지배구조 요소는 국제거래 증가와 함께 조세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조세전략, 사업수행 국가별 이윤배분과 같은 조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별 보고서의 수록 정보 활용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비재무적 정보로 인식되는 ESG 정보를 재무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첫 번째 시도로서, 대표적 재무정보인 조세를 ESG 정보공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link tax and tax incentives to epand ESG information disclosure from a financial perspective.
[Methodology] Based on the ESG elemen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commendation indicators of the “ESG Information Disclosure Guidance” of the Korea Exchange. And also reviewed the CSR report of actual company.
[Findings] The following tax information is available for each element of ESG. First, as an environmental factor the Carbon tax burden and eco-friendly tax incentives(ie. solar energy R&D tax credit) information will be useful. Secondly, social elements are highly consistent with the government’s policy objectives. Government tax incentives such as employment support can be useful for ESG information disclosure. Third, the governance structural element was proposed to utilize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garding tax transparency as the OECD BEPS project progresses, including tax strategies developed by decision-making organizations, breakdowns of profits by country of execution, and whether or not to submit national reports.
[Implication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recognize ESG from a financial perspective. It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a plan to link tax information with ESG information disclos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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