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유통산업 환경변화와 유통규제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유통시장은 코로나19 발발 이전부터 온라인쇼핑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기존 오프라인 점포 위주의 성장⋅영업 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구조변화 가운데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거래와 온라인쇼핑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온라인쇼핑은 이제 전 유통업태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규범이자 기본조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비대면 쇼핑의 편리성을 절감하는 등 소비채널에 대한 선호 변화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어, 온라인쇼핑 중심의 구조변화는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된 뒤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과 입법화 동향은 여전히 기존 담론에 묶여 공전(空轉)하고 있을 뿐이어서 자칫 새로운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유통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 같은 현상에 문제의식을 두고, 첫째, 코로나19 발발 이전 시기 국내 유통산업의 현황을 진단하여, 둘째, 코로나19가 유통산업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셋째, 최근 유통기업의 판매 전략과 소비자 구매 행위의 변화를 토대로 향후 유통산업의 변화 방향을 조망하는 한편, 넷째, 새로운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유통산업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의｢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입법은 물론 정부의 중장기적 유통산업 관련 규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before the unprecedented era of COVID-19, the domestic distribution market had been experiencing rapid growth in the online shopping realm. In addition, the composition of major consumer groups has changed following a demographic shift, and a significant increase in demand for mobile transactions has required a fundamental shift from offline-based sales to e-commerce to encourage the growth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istribution and retail businesses have become increasingly reliant on non-face-to-face transactions and online shopping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sales volumes of online and mobile shopping, open markets, and online channels of large-scale distribution companies are expected to rise as these are only few places where consumption behavior is possible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Unfortunately, however, current regulatory policies and legislative trends for the distribution industry are still closely tied to the existing offline-based discourse and remain in a state of revolution.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is study aims to first, identify market patterns of the domestic distribution industry in the pre-pandemic era, second,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distribution industry, third, forecast the future direction of change based on the recent changes in sales strategies of distribution companies and consumer purchasing behavior, and fourth offer regulatory directions in light of the rapidly-changing market environment. Altogether, this research makes noteworthy contributions to policy debates concerning various bills put forth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around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s well as to the establishment of a mid-to-long-term regulatory landscape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제21대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상 주요 내용과 특징
• Ⅲ. 코로나19가국내유통산업에미친영향과 특징
• Ⅳ. 포스트코로나시대의유통규제정책과 법제 개선에 관한 제언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서울이코노미뉴스, "한국, 온라인 장보기 비중 19.1%로 세계 1위"
• 2 정수정, "파급력 큰 복합쇼핑몰:내몰림효과와 빨대효과" 2017
• 3 조선비즈, "코로나에 식품업체 직영 온라인몰 판매 급증…“값싸고 품절문제 없어”"
• 4 한국무역협회,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트렌드" 2020
• 5 이원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7
• 6 최유경, "유통산업발전법업태실태및영업제한제도 개편방안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2018
• 7 최유경, "유통산업발전법 운용 현황 분석" 대한상공회의소 2019
• 8 김남현, "영업시간 제한 사례를 통한 유통산업발전법의 효과 분석" 한국유통경영학회 19 (19): 19-31, 2016
• 9 박병무, "영업 시간 소매업 규제가 제조업체 매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관한 연구 -제품속성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 22 (22): 161-194, 2013
• 10 권태구,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 실증분석" 한국은행 20 (20): 56-91, 2014
• 11 중소기업중앙회, "대형쇼핑몰 입점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 2016
• 12 정병택, "대형마트ㆍSSM 의무 휴업에 따른 효과성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4
• 13 강지수, "대형마트 진입이 전통시장 서비스 개선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조직학회 23 (23): 33-56, 2015
• 14 김범식,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1-17, 2012
• 15 최유경,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 헌재 2018.6.28. 2016헌바77등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60 (60): 1-3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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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최유경,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 규제와 합헌성 전망" 법학연구원 28 (28): 31-70, 2018
• 18 매일경제, "“막상 해보니 편하네”…5060도 온라인쇼핑⋅새벽배송 눈떴다”"
• 19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연간자료, 월별자료, 2015년 1월~2020년 10월"
• 20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연간자료, 1995~2019년"
• 21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월별자료, 2015년 1월~2020년 10월"
• 22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연간자료, 1995~2019년, 연간자료"
• 23 최윤정, "The Other Side of the Sunday Shopping Regulation: Congestion Costs and Loss of Efficiency" 경제연구소 22 (22): 181-193,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