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大学招生中的“地域歧视”与国家的宪法义务 = Geographical Discrimination in College Enrollment and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22(12쪽)
제공처
소장기관
大学招生中的“地域歧视”主要表现在两个方面:一是高等教育资源配置和招生指标分配极不合理;二是高考录取分数线和录取率悬殊过大。教育平等权是宪法所确认和保障的公民的基本权利。国家作为这项权利的义务承担者,不仅不能制定任何歧视性的法规和政策,而且还要通过积极的作为,为权利受到侵害的公民提供有效的救济,从而使教育平等权从“应有权利”或“法定权利”转变为“实有权利”。
教育平等权即平等地接受教育的权利,“是指公民依法享有的要求国家积极提供均等的受教育条件和机会,通过学习来提高其个性、才智和身心能力,以获得平等的生存和发展机会的基本权利。”这既是我国宪法所规定的公民的基本权利,也是《世界人权宣言》、《经济、社会、文化权利国际公约》等国际法文件确认和保障的一项重要的社会权利。然而,在我们国家,恰恰是在大学招生这个环节上,长期存在着明显的“城市取向”和“地域歧视”,严重违反了宪法规定的平等原则。作为一项宪法基本权利,教育平等权的义务承担者主要是国家。在保障高等教育机会平等方面,国家机关不仅不能制定任何歧视性的法规和政策,而且还要积极的作为,为该项权利受到侵害的公民提供有效的救济。只有这样,才能逐步做到“高等教育应根据成绩而对一切人平等开放”,使教育平等权从“应有权
利”或“法定权利”转变为“实有权利”。
Education should pay especially importance to equality during the process of promoting social equality. There is a long-term geographical discrimination practice for China during its college enrollment process, which could be revealed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firstly,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enrollment rate is extremely unreasonable; and the second, the gap betwee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dmission line and the college entrance admission rate in each province is too large.
The equal right to education is a kind of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for each national, and State undertakes its obligation to protect it powerfully and effectively. In order to achieving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both legislations combating discrimination and providing effective redress are necessary. Only by doing in this way, the object, i.e. higher education shall be mad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could be realized, and the equal right to education could be viewed as a kind of realistic right, not a kind of ethical or legal right.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