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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평시 군사법원 개혁과 폐지에 관한 연구 = Une étude sur la réforme et la suppression des tribunaux militaires français en temps de pa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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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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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평시 군사법원 체제는 자국의 전쟁 역사, 정치·외교·안보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평시 군사법원 체제 운영이나 전환 방향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나라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종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앞서 우리와 유사한 길을 걸어 갔던 타국의 사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프랑스 경우는 그 유명한 ‘드레퓌스 사건’을 계기로 유럽 사회에서 군사법원 폐지 논의의 불씨를 붙였을 뿐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최초로 앙가쥬망 즉, 지식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더욱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평시 군사법원이 사실상 폐지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는 현시점에서, 역사적 논의 과정을 통해 평시 군사법원을 이미 폐지하고 이후 40여 년간 법치주의 및 인권보장 실현관점에서 일반법원을 통해 군사법을 운용해 온 프랑스 사례는 우리 제도의 향후 모습을 새롭게 설계하는데 있어 의미있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군사법원의 체제 전환 과정을 평시 군사법원의 창설과 개혁, 폐지 논의와 실행, 폐지 이후 현황과 평가순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프랑스 평시 군사법원 개혁과 폐지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군사법원 체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고려할 만한 비교법적 함의를 분석한다.
더보기Il existe de nombreux types différents de tribunaux de l’armées en temps de paix dans le monde, en fonction de l’histoire de la guerre et des situations politiques, diplomatiques et sécuritaires dans chaque pays. Par conséquent, il n'est pas nécessaire de suivre unilatéralement le système d'un pays donné pour déterminer l'orientation du fonctionnement ou de la transition du système judiciaire militaire de l’autre pays en temps de paix. Il serait cependant utile de diagnostiquer l’état actuel de notre système et d’envisager un avenir souhaitable à travers des études comparatives avec les cas d’autres pays qui ont suivi un chemin similaire au nôtre. En particulier, dans le cas de la France, le fameux « Affaire Dreyfus» a non seulement déclenché un débat sur l'abolition des tribunaux militaires dans la société européenne, mais il a également eu une signification historique dans la mesure où c'était la première fois que le débat était mené à travers l’engagement intellectuel. En Coree, on estime que les tribunaux militaires en temps de paix sont entrés dans la phase initiale d’abolition de facto grâce à la révision de la « Loi sur les tribunaux militaires » en 2021. En France, les tribunaux militaires en temps de paix ont déjà été abolis au terme d’un long processus de discussion, et le droit militaire a été appliqué par les tribunaux généraux au cours des 40 prochaines années dans la perspective de réaliser l’État de droit et les garanties des droits de l’homme. Donc, on croit que le cas français apportera des implications significatives et utiles pour repenser l’apparence future de notre système. Dans cet article, nous examinons le processus de changement du système des tribunaux militaires français dans l’ordre suivant : création et réforme des tribunaux militaires en temps de paix, discussion et mise en oeuvre de l’abolition, et statut et évaluation après l’abolition. En conclusion, on analyse l’état actuel de notre système de tribunaux militaires et analysons les implications juridiques comparatives qui peuvent être prises en compte pour préparer l’avenir à travers une comparaison avec le cas français de réforme et d’abolition des tribunaux militaires en temps de pa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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