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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과 秦漢律의 司寇 = “The Western Han Legal Code Excavated in Hujia Caochang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 and Si Kou(司寇) in Qin Han Law
저자
임병덕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3-329(27쪽)
제공처
“Western Han legal code excavated in Hujia Caochang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 which recently revealed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is a code that falls after “The Law Reform of HanWenTi漢文帝刑制改革”. Although “Western Han legal code excavated in Hujia Caochang” is only a part of the whole, it contains extremely important provisions in the History of Qin Han Law. I published two papers in connection with “Western Hanlegal Code Excavated in Hujia Caochang” published in 2021. “Si Kou寇司” is a paper related to “Western Hanlegal code explored in Hujia Caochang” and was not covered in the previous thesis. Before checking “Western Hanlegal code explored in Hujia Caochang”, I tried to consider “Si Kou” and “Zuo Ru Si Kou作如司寇” before. In the paper, a negative opinion was presented on the view that “ZuoRuSiKou” was viewed as “Women Si Kou” sex. According to the data confirmed in “Western Hangal Code Excavated in Hujia Caochang,” I think it was not appropriate. And According to the data confirmed in “Western Hangal Code Excavated in Hujia Caochang,” I think “Si Kou” was a term used by a man and a woman. It was not separated into “Man SiKou” and “Women Si Kou” by “Criminal Reform of HanWenTi”.
“Si Kou” comes in parallel with “Shuren(庶人)” and “Li Chen Qie(隸臣妾)” in “a term used by a man and a woman”. “Si Kou” was also understood as “a term used by a man and a woman” because all the lower status between “Cheng Dan Chung(城旦舂)” and “Shuren” consists of “a term used by a man and a woman”. It was also emphasized that there are no cases in which only male sentences are marked in the case of reduced sentences that lead to “Cheng Dan Chung”, “Li Chen Qie”, and “Si Kou”.
“Western Han legal code excavated in Hujia Caochang” was emphasized that the terms of prison were decided to be 6, 5, 4, 3, and 2 years. Since it is confirmed that the six-year, five-year, four-year, and three-year sentences of “Western Hanlegal code explored in Hujia Caochang” are all “the terms of prison” applied to both men and women,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two-year “Si Kou” is also “a term of prison constructed man and woman.” At least in Western Hangal code explored in Hujia Caochang, there are punishment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amount of money, and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the escape of, and the “Si Kou”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legal text of your year 2二年律令”
필자는 2021년도에 출간된 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釋粹과 관련하여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胡家草場西漢簡과 관련된 논문으로 전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司寇’이다. 필자는 胡家草場西漢簡을 확인하기 전에 司寇⋅作如司寇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 논고에서 作如司寇를 女性司寇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필자의 주장은 胡家草場西漢簡의 사료에 근거할 때 적절한 판단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司寇와 관련하여 현재 제기된 학설로는 漢文帝 刑制改革 이전의 司寇는 남녀 모두 포함된 용어였으나 漢文帝 刑制改革 이후 男性司寇와 女性司寇로 분리되었다는 설, 文帝의 형제 개혁 이전까지 司寇는 남성에게만 科刑되었고 여성에게는 科刑되지 않았는데, 文帝의 개혁 이후 비로소 여성에게 司寇가 생겨났다는 설이 있다. 城旦舂~庶人 사이의 모든 하층신분이 男女通稱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司寇도 남녀통칭이라 생각한다. 또한 城旦舂→隸臣妾→司寇로 이어지는 감형의 경우는 남성형 형명만 표기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점도 司寇를 남녀통칭의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또한 胡家草場西漢簡의 6년형, 5년형, 4년형, 3년형이 모두 남녀모두에게 적용되는 유기형도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2년형인 司寇도 남녀통칭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요컨대, 필자는 司寇는 漢文帝 刑制改革 이전이나 이후에나 남녀통칭이었다고 이해하였다. 적어도 荊州胡家草場漢簡에는 각각 盜臧의 액수에 따른 처벌규정과 以律減罪의 刑罰遞減의 규정 및 도망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司寇는 二年律令에 나오는 無期刑徒이자 신분형인 司寇와 완전히 다른 형기 2년의 유기형도이고 남녀통칭임이 확실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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