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 = Product Liability Law of defective drug
결함있는 의약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인 제약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소비자가 그 의약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 인정여부가 문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 결 함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하게 되었다. 의약품의 결함의 종류로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지시상의 결함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제조물과는 달리 소비자 피해구 제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발 위험의 항변이 쉽게 인정되어진다면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의의가 감소하게 되며 제조업자가 개발위험의 항변을 통하여 소송을 장 기화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 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 인 소비자가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제조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거의 없는 소비자에게 이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 으므로 입법을 통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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