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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 누계적(cumulative) 정보를 활용한 실태분석 = Measuring the Coverage Gap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based on longitudinal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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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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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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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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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념을 확장하고, 그 측정방식을 고도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주요 정책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적용 제외자까지 포함하여 광의의 사각지대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가입기간과 수급권 확보 여부 등 국민연금 DB의 누계적 정보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집단의 세부 특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의의 사각지대 규모는 적용제외자 27.6%(850.9만 명), 납부예외자 10.0%(309.8만 명), 장기체납자3.3%(102.3만 명) 등으로, 18~59세 총인구 대비 40.9%(1,26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누계적 정보를 활용하여 가입기간 축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사각지대 집단의 36.4%(460.3만 명)는 보험료 납부 이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같은 연령대 기여이력 중위값의 ½에 미달하는 ‘고위험 적용사각지대’ 비중도 30.3%에 달하여, 여전히 가입 측면에서 계층 간 격차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급권 축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사각지대 중 91.1%(1150.1만 명)는 노령연금 수급권(10년 가입)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의 30.0%(250.6만 명)는 남은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도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는 사각지대의 개념의 확장 및 누계적 분석 등을 통해, 문제의 실질 규모·심도·이질성 등을 파악하였다. 이는 사각지대 해소 대책 실행 과정에서 정책우선대상 설정을 가능케 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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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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