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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에 관한 정치경제: 니카라과 RPS의 도입과 중단 = The Political Economy of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s: Introduction and Discontinuation of the RPS in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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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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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니카라과의 조건부 현금 지급(CCT) 프로그램인 Red de Proteccion Social(RPS)의 사례를 통해 특정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20세기 말 니카라과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RPS의 도입을 야기한 주요 요인은 무엇이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RPS가 단명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문제제기한다. 본 논문은 니카라과가 CCT 프로그램인 RPS를 도입하게 된 여건을 먼저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RPS의 전개를 설명하는 데에 어떠한 국내외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는지 살펴본다. 본 논문은 니카라과가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국제금융기구의 회유와 압박이 RPS의 도입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국제금융기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HIPC Initiative를 통한 채무 탕감이 완료되자, 애초에 부족했던 RPS에 대한 니카라과 국내적 합의가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상쇄하였다고 분석한다. 결국 니카라과 정부의 미흡한 역량과 부족한 정치적 합의가 RPS의 지속을 저해한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 국가의 복지 정책의 전개는 외부의 헤게모니적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정치 엘리트의 역량과 합의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더보기The current paper examines the factors that have a major influence on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specific social protection schemes, through the case of Nicaragua’s conditional cash transfer (CCT) program, Red de Protección Social (RPS). The paper asks what were the main factors behind the introduction of the RPS in the politico-economic situation of Nicaragua in the late 20th century and also what factors might explain its discontinuation in spite of positive evaluations about it. The current paper approaches the background of the RP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then investigates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of the introduction and discontinuation of the RPS. The paper observes that the carrot and the stick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Nicaragua’s implementation of the RP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particular politico-economic situation. It argues, however, that once debt relief under the HIPC Initiative b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as completed, the unstable internal consensus about the RPS in Nicaragua offset the influence from outside. After all, the weak capacity of the government and the lack of the strong consensus within the government toward the RPS hindered the continuation of the RPS. Thus,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policy of a particular country is determined by multifaceted influence of both external hegemonic pressure and the capacity and consensus of the responding domestic political e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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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9 | 0.29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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