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양에서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 활성화 연구 : 중재법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Vitalization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in the Maritime Field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bitration Ac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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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56(20쪽)
제공처
한국 사회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에 따른 분쟁해결이 종국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소송 외에 다양한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 다. 이 논문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중재법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갈등해결의 이론적 배경 및 해양에서 갈등사례 분석에서는 이익갈등의 개념과 유 형, 조합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제주 해군기지건설 사례에서는 갈등의 전개과정, 갈등의 본질, 갈등의 해법제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공공갈등관리를 위해 서는 공공갈등전문기구와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마련되어 있는 제도 중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중재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중재법 검토에서는 대 체적 분쟁해결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재법을 검토하여 목적과 적용,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 중재인 선정, 중재합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현행 ‘사법(私法)상’의 분쟁 해결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재법 제 1조를 개정하여 ‘공공(公共)’ 분쟁을 포함하도록 한다면 공공갈등을 중재(仲裁)에 의하여 적정·공평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공인중재인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 는 공인중재인 등록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으로서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주민(어민)들과의 갈등, 어업권 조정, 해양오염사고, 항만의 개발, 해상공사 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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