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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구감소 시대 지역발전정책의 체계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 = The Framework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Strategy for keep up with Population Decreas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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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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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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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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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most important keyword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Strategy is 'population decrease'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direction of Japan '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hich is already in the era of declining population. The total population of Japan continues to decline from its peak in 2008, and number of births is also steadily declining. Population decline is more severe in rural areas than in Metropolitan Areas. This is because the young people in rural areas moves to the Metropolitan Areas. Masuda wrote a 2013 article arguing that growth in Tokyo was leading to population decay in other regions of Japan. It is called 'Local Extinctions'. The analysis and argue of Masuda influenced the promo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gainst the population decrease.
The Japanese government is working on strategies to curb population migration from rural areas to Metropolitan Areas and strategies to increase birthrate. The Grand Design(the future spatial development vision towards 2050), which was established in 2014, proposed 'Compact and Networks' as the prerequisite for creation of a country generating diverse synergies among regions. In November, 2014, Abe administration enacted a law to promote regional revitalization to spread out Japanese population in a more balanced way. With the new law, the national government required all local municipalities to come up with new development strategies.
In Korea, it is time to start discussing the direc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the future spatial development vision for keep up with population decrease. The case of Japan will give important implications.
최근 ‘인구감소’가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인구감소 진전이 전제가 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또는 머지않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지역의 장래상과 그에 따르는 추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구의 변화는 상당히 서서히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함께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미 인구감소 사회에 들어가 있는 일본은 인구감소를 어떻게 인식하여 왔으며 어떻게 대응하여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즉,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발전’이라는 시점을 가지고 일본의 지역발전정책의 전개과정과 방향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인구감소 실태와 이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추진되어 온 지역발전정책의 전체적 체계와 흐름을 정리한다. 셋째,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 전략과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연계하여 분석을 한다. 인구감소에 대한 논의 과정과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료를 폭 넓게 조사하였으며, 총무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업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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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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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도시행정학보 -> 도시행정학보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8 | 0.93 | 1.292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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