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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안전에 관한 공법적 과제 = Public Law Tasks on the Operation and Safety of the Automated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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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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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이 현실화되면서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 담보는 공법적 과제가 되었다.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 결과 입법적 대비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정비와 법적 규율의 수준이 기술의 발전과 산업계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제공하는 이동의 편리성과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앞서 운행의 안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2019년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상용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운행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관련 외국의 법·제도적 동향을 고찰하고,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라 요구되는 구조적 안전기준, 안전운행 요건, 기능적 안정성 요건을 담보할 수 있는 공법적 과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동차운행 관련된「자동차관리법」,「도로법」,「도로교통법」등에 자율주행관련 전반적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거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운행 및 안전과 그에 따른 책임문제, 관련 프로그램 및 데이터 관련 보호규정, 자율주행기능을 활성화하는 도로의 개설과 같은 구조적 요건까지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제의 제정방안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더보기Despite the convenience of the movement and the possibility of efficient time management that the Automated Vehicles will present to humans, safety collateral according to driving should be considered prior to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mated Vehicles. That's because conventional car-driving systems are centered on humans, while the era of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mated Vehicles requires new definitions of existing road facilities, licensing systems and transportation systems on the prem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and safety systems. Especially in advanced automobil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Germany, not only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but also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are underway, and related legislation is being reorganized. South Korea also established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in 2019 to provide a institutional basis for promoting and suppor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mated Vehicles. However, the Act mainly focuses on promoting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mated Vehicles, so it is hard to regard it as a legal basis to secure operation and safety follow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mated Vehicles. In this article, I will identify legal and institutional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the Automated Vehicles overseas, analyze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Korea's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and review the areas that need to be overhauled and supplemented before commercializing the Automated Vehicles in the future, and present future legal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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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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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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