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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손실을 이용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 A Study on Efficiency Evaluation on a Public Assistance Program Using Dead-Weigh Loss Model: An Analysis of Effec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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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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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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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5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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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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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빈곤감소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사중손실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빈곤감소효과를 올바르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추정하여, 이를 감안한 빈곤감소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중손실을 추정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한 이중차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향정수 매칭은 공공부조 비수급 가구중에서 수급 가구와 관찰된 특성들이 가장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중 차이는 관찰할 수 없는 개인 특유 고정효과와 공통거시경제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보와 가구 특성 정보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중손실은 가구당 연간 97.92만 원으로, 가구당 급여액의 29.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적용하면 국가 전체적인 사중손실은 1조 3,267억 원으로 추계되었고, 이러한 사중손실을 반영할 경우 총 빈곤갭으로 측정한 빈곤감소효과는 거의 절반가량인 4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중손실 개념과 측정 모형은 향후 공공부조 프로그램 제도 개편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deadweight loss on measuring public assistance's cost poverty reduction effect. In order for us to set appropriate measures for poverty reducing effect of public assistance program, deadweight loss should be measured to simultaneously estimate both of unnecessarily spent budget and poverty reduction effect. This research suggests deadweight loss model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of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Propensity score matching is used in extracting comparison group of assistance recipient household and non-recipient household which share similar characteristics. Difference in difference is used to control for unobservable fixed effect, and common macro economic effect. Next applicability of deadweight loss model utilizing public minimum livelihood assistance program case study data from first and second wave of Korea Welfare Panel. As result shows, yearly deadweight loss per household was 979,200 Won, which accounts for 29.28 per cent of household total income. Based on the calculation applying the household loss on 2005 livelihood budget 1,326,700,000,000 Won was estimated deadweight loss. And applying this loss poverty reduction effect measured by poverty gap decreases by 42.7 per cent. Using deadweight loss model suggested i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learly assess effect of public assistance reform in the fut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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