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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검토-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uties of care which an execution officer has in execution of a provisional seizure against corporeal movables - Focused on the issues that article 296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has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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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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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4-20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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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9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is based on the custody by an execution officer for a seizure of corporeal movables and article 296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stipulates as below.
'The execution of a provisional seizure against corporeal movables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identical with a corporeal seizure.' Therefor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Civil Execution Act, an execution officer has the duties of care and inspection for execution of a provisional seizure, which are identical to those of corporeal seizure.
An execution officer's duties of care requires to be studied by drawing a line between whether the subject of care is execution laws and regulations and it is the object of execution and also between the case that the object of execution is kept by the debtor and the case that it is directly kept by an execution officer.
The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in Civil Execution Act is based on the custody by an execution officer, however a debtor keeps possession in most practical cases.
If an execution officer let a debtor keep possession of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with hi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lthough a creditor agrees to let a debtor keep possession of corporeal movables, an execution officer's duties of care is not exempted. So, an execution officer still has the duties of preservation for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through continual inspection of destruction and damage to th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However, an execution officer's duties of preservation requires to be lessened compared to that in seizure, considering that the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differently from seizure takes much time from several months to years and it is difficult that an execution officer judges its destruction or damage in the case that the object of execution is kept by a debtor, differently from the case it is directly kept by an execution officer. Especially, whether a debtor can continuously possess or us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is required to be surely considered for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and the estimation of the amount of security. However, viewed in this point, article 296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has the issues that an execution officer judges whether a debtor can continuously possess or us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at the stage of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Finding solution of this issues requires the amendment of article 296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in order that the duties of care which an execution officer has, especially the duties of care about the decision or alteration of custodian, may be lessened, instead a court of execution may decide whether a debtor can continuously possess or us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at a ruling stage of provisional seizure and then a court of execution also may decide the custodian of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유체동산 압류에 있어 집행관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민사집행법 해석상 집행관은 가압류집행에 있어서도 압류집행에서와 동일한 주의의무와 점검의무를 부담한다. 집행관의 주의의무는 그 대상이 집행법규에 대한 것인지, 집행목적물에 대한 것인지와 그 집행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와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는 경우를 나눠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집행은 집행관이 목적물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대부분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다. 집행관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채무자에게 가압류물을 보관시킨 이상 채권자가 유체동산을 채무자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집행관의 보존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가압류물 멸실․훼손 여부를 점검하여 가압류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압류와 달리 가압류집행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른다는 점, 집행관이 목적물을 직접 보관한 경우와 달리 채무자에게 목적물을 보관시키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목적물의 멸실․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집행관의 보존의무를 압류의 경우보다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물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는 보전의 필요성이나 채권자에게 명하는 담보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은 채무자가 가압류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압류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판단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을 개정하여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 특히 보관자 결정이나 변경에 관한 주의의무를 경감시킴과 동시에 집행법원이 가압류결정 단계에서 채무자가 가압류물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고, 이후 가압류물의 보관자 역시 집행법원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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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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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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