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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대안을 원하는가? = Who and Why Wants Alternative Models of Democracy : Public Support for Direct, Representative and Expert Democracy in Korea
저자
민정훈(JeongHoon Min) ; 이현석(HyunSeok Lee) ; 정석원(SeokWon Jeong) ; 이현우(Hyeon-W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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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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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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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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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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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어떤 대안적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왜 지지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집합적인 수준에서 한국인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 또 유권자 개인 수준에서 대표제 민주주의보다 대안적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만드는 특성들은 무엇이고, 직접 민주주의와 전문가 민주주의 사이의 선택을 좌우하는 특성들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인들은 대표제 민주주의보다 대안적 민주주의들을 더 지지하지만, 대안적 민주주의의 서로 충돌하는 유형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확립된 지지 순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대안적 민주주의의 지지는 인지적 동원 이론보다 정치적 불만 이론의 설명에 더 부합하며, 특히 전문가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피상적이었다. 민주주의 인식태도에 관한 응답들을 고려할 때 이는 전문가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전문가에 기반한 정치과정과 민주주의 원칙 모두에 대해 이해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더보기The existing literature on process preferences has not reached, either in theoretical explanations or empirical results, consensus about who supports alternative models of democracy and why. In this article, we revisit public preferences for policy-making process in light of more refined measurements. Using original national survey data, we find (1) unequivocal support for both direct and expert democracy over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2) no solid rank between alternatives. The results support the `political dissatisfaction’ hypothesis and suggest that popular support for expert decision-making is shallow at best. Given responses regarding democratic perceptions and attitudes, it seems that citizens who are supportive of expert democracy have a low understanding of both expert-based political process and democratic principl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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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5 | 1.35 | 1.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9 | 1.8 | 2.699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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