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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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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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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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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기업의 중요한 영업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 인수합병 거래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에 이 글은 인수합병 거래의 통상적인 순서에 따라 실사 단계, 실사 이후 계약 체결까지 단계, 계약 체결 후 거래종결까지 단계, 거래종결 이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실사 단계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사 자료를 양수인 측에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제공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실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고려하거나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한 후 개인정보 분야 실사에서 발견되는 주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또는 위험 항목들을 검토하였다.
실사 이후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거래종결 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여 계약서에 반영해두어야 한다. 특히 국내법은 인수합병 거래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살펴보고, 국외 이전 절차와 외국법 적용시 외국에서의 개인정보 이전 절차도 살펴보았다. 계약서 중 이전되는 자산의 범위, 진술 및 보장, 확약 및 선행조건, 거래대금 및 손해배상 조항과 공개목록 및 별지 작성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설명하였다.
계약 체결 후 거래종결 단계에서는 다시 확인실사를 위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사 자료를 양수인 측에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서 실사 단계에서 실사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거래종결 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살펴보았다.
거래종결 이후 단계에서는 인수합병 대상회사와 양수인 회사 사이의 통합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양사가 취하고 있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통합 과정에서 정보주체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한 통합 방향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수인이 향후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As personal information has become important assets for the business of many companies,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are gaining growing attention in mergers and acquisitions transactions.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arising from mergers and acquisitions transactions during each process: due diligence, drafting and signing, closing, post-closing.
For due diligence process, we discuss risks related to transferring or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to potential purchasers and suggest appropriat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parties. We also discuss efficient ways to conduct due diligence and review major issues and risks found in personal information due diligence.
Before signing the agreement,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procedures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and reflected in the agreement. Particularly, we discuss when data subject’s consent to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is exempted under Korean law, what addi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 in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to foreign nations, and what procedures foreign laws require in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we discuss how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ealt with in drafting scope of transferred asset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venants and conditions precedents, indemnification clauses, schedules and attachments.
After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there are instances where confirmatory due diligence is conducted. We review risks in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to the purchaser and compare them with the risks arising in pre-signing due diligence process. We discuss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notifying data subjects of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and obtaining consent from data subjects at closing.
After closing, it is important to integrate the target company and the purchaser. Data subject’s interests and rights are likely to be harmed if each party has different standards and policie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We suggest appropriate measures to be taken in post-merger integration process. Lastly, we also touch upon any limits on purchaser"s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red from the target compan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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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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