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 온라인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한 책임과 제한요건의 세분화 - = The Categorization of OSP Liabilities on Copyright Protection ; Subdivision of Online Services Considering Thei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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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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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165(42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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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ulations on lia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ppear in chapter 6 of Korean Copyright Act, but it doesn't provide clear guidelines about whether to burden liabilities on OSPs or exempt them. In this article, we made an attempt to categorize OSPs by considering recent controversies and litigations, and finally categorized OSPs into 4 types. By our typology, the whole space of online service is divided into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IRS), bulletin board service(BBS), social network service(SNS), file sharing service(FSS). In this categorization and each description, not only the substantial factors like technologies making it able to operate each online service, but also the values of publicness and freedom of speech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tential factors.
더보기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에 관한 저작권법 제6장이 저작권자와 온라인이용자 그리고 서비스제공자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판례군에서 나타나는 분쟁상황을 참고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는 시도를 하였다. OSP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장의 창출 목적, 이용자 간의 관계 맺음과 소통의 양상, 주된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공개의 정도, 공공성 즉 공론장으로서의 중요성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OSP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검색서비스(Information Retrieval Service)제공자, 둘째, 인터넷게시서비스(Bulletin Board Service)제공자, 셋째, 사회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제공자, 넷째, 파일공유서비스(File Sharing Service)제공자로의 구분을 제안한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별로 서비스의 공공성,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과 침해 인식 가능성의 정도, 기술보호조치 방법의 종류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책임과 감면 요건을 세분화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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