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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 연구 = A Survey of Relationship between Growth, Distribution and Poverty
저자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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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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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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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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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3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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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밝혀진 실증적인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성장은 평균적으로 분배중립적으로 분배에 특정한 형태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으며, 높은 부의 불평등도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한편 성장과 분배는 모두 빈곤에 이론적․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빈곤의 감소를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므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절대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에서 권장하는 빈곤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절대적 빈곤과 절대적 불평등도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극화의 논의가 절대적 불평등도를 감소시키자는 정책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빈곤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which has been revealed through many empirical evidences, is that growth is distribution neutral on average and high asset inequality could be a hindrance of economic growth. The growth versus distribution dichotomy is false, as poverty reduction requires blending policy of growth and distribution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t this present, the pro-poor growth policy, which has been recommended by the World Bank, should be urgently needed in Korea to achieve the reduction of absolute poverty through the harmony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However, it is not easy to expect the reduction of absolute poverty if the Korean government, in means of reducing absolute inequality, pursues anti-polarization policy. Specifically, we cannot deny the existence of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bsolute poverty and absolute inequality on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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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개발연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외국어명 : 미등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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