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북한관련 학과 신설에 대한 타당성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에 북한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2년 12월 방송대가 통일부와 MOU를 체결하여 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 실시를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교육과 새터민의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방송대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북한교육 및 통일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관련 학과 신설이 제안되었다.
방송대는 국립대학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중요과제인 통일과 통일 이후에 대해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며, 통일한국의 북한 지역 방송대 교육시스템 및 체제 구축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국립원격평생교육 대학으로서의 방송대의 이념과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북한관련 학과신설은 국립 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적지 않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통일 한국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며 신규 입학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학과신설로 현실화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존재할 수 있다.
방송대에 북한 관련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해 먼저 외부적 요인으로서 정부의 북한 및 통일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북한교육 국내 동향 분석을 위해서는 북한학과 설립 및 운영 현황을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학과 신설이라는 형식 이외에 어떤 장(場)을 마련하여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부설 연구소 및 연구원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가장 활발히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통일교육원의 교육 실시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방송대에 북한학과 신설시 교육 대상 및 내용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는데 참고하였다.
학과 신설을 고려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교육 수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학과의 경우 타겟 집단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방송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북한학과 설치 필요성 및 재입학시 북한학과 입학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잠재적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교육 및 통일교육 전문가들에게 방송대에 북한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적 적절성, 교육여건 충족, 입학 자원 확보 측면에서 북한학과 신설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방송대에 북한한과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북한관련 학과에서 배출하는 전문 인력들에 대한 수요는 남북관계의 상황 변동에 따라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여건 충족 면에서 무엇보다 교육과정 구성면에서 방송대에 북한 관련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 자문에서도 단독 학과보다는 협동과정 등 융통성 있는 형태의 교육과정 운영이 남북관계 변화 및 통일 준비에 있어서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입학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북한학과 현황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별로 북한학과가 폐지되거나 학생수가 감소하는 등 하향세 현상은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학과 졸업하는 것이 취업 및 자격증 취득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방송대 북한학과에 입학하려는 수요를 장담할 수 없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북한 관련학과를 신설하더라도 잠재 수요층이라 할 수 있는 방송대 재학생들이 입학시 북한학과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반도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성인 대상 통일교육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방송대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북한학과 신설이라는 형태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제언 부분에서는 방송대가 통일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실시 가능한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 방안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과정 확대와 각 분야별 전문가 과정 신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