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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장기간 수요 및 적정공급량 추정 = An Estimation of Adequate Supply of Public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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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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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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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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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2050년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요 증가량과, 향후 10년 간의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적정 공급량을 추정한 것이다. 한국에서 국공립요양시설 증설은 공공성을 강화를 통해 시장 위주의 노인요양시설서비스의 문제를 완화시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이자, 빠른 고령화로 인한 시설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에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증설을 적극적인 정책 대안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정공급량 추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연령대별 입소율 차이, 대도시 및 수도권과 기타 지역의 인구분포, 지역별 적정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요양시설서비스 수요와 국공립요양시설 적정 공급량을 추정하였다. 요양시설서비스 수요는 2020년 12월 231,175명에서 2050년 822,97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국공립 비중이 30%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21~2030년에 시설요양 수요 증가분의 50%를 국공립 요양시설로 충당하도록 해야 하며, 누계로 대도시 및 수도권에 총 394개, 기타지역에 총 334개(합계 728개)가 공급될 필요가 있다. 이는 2022년까지 70인 정원 국공립시설을 약 50개 추가로 지어 총 160개소로 늘린다는 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장기간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요 추정치와, 국공립 요양시설 적정 공급에 관한 상세한 수치를 제시하여 국공립요양서비스 강화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This study estimated demands of public nursing homes for older adults between 2020 and 2050 and the adequate supply for the next 10 years. In Korea, increasing the number of public nursing homes for older adults is aimed for reinforcing publicness, enhancing the quality of care by reducing the negative effects of marketization, and directly dealing with the demands of nursing home placement primarily due to rapid aging. This study attempted to describe the detailed-estimate of demands and supply for nursing home for older adults in order to advocate for raising the number of public nursing homes, which should be the policy alternative of strengthening publicness.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exhibit the fast growth of the absolute number of older adults, the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aging population, and the changes i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older adults for the next 30 years of rapid aging. This study estimated the demands of public nursing homes for older adults by using the nursing home placement rate of older adults by age group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older adults, and the regionally differential number of nursing home bed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emands of nursing homes for older adults will be increased from 231,175 on 2020 to 822,978 in 2050. To satisfy fifty percent of the total increasing demands, 394 public nursing homes in the metropolitan cities and Gyeonggi-do (near Seoul) and 334 in other regions should be built until 2030. This findings imply that the 2nd national long-term care plan that stated the additional 50 public nursing homes (70 beds per home) should be expanded.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by showing the estimate of demands of nursing homes during the extended-period, and proposing detailed-adequate supply for public nursing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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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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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8 | 1.185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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