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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서의 종교적 차별의 금지 = A Study on the Laws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eligion in the Employment Relation
저자
송기춘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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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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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1-247(47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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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서 사용자가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는 헌법, 근로기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일반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이러한 법제로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종교적 차별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 글은 미국에서 사인간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1964년 인권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을 상세하게 살핌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법제도 형성의 참고자료를 얻고자 작성되었다. 미국의 인권법 제7장은 종교적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종교에 의한 차별이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그 목적과 내용 등으로 보아 회사, 법인 또는 결사가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둘째, 교육기관이 종교단체에 의하여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에서 통제되는 경우, 셋째,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경우와 넷째, 종교가 일정한 직업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 되는 경우에 종교를 차별의 근거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법제는 현실에서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그만큼 종교적 분쟁의 예방에 적극적이고 사회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종교가 직업수행의 필수적 요건이 되는 경우나 종교단체 내부의 운영문제라 할 만큼의 종교적 성격이 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인에 의한 종교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국의 법제는 우리의 입법안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보기This is a study to examine the laws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that bar religiou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relation. Because the private employers are not directly regulated by federal and state constitutions, legislatures must adopt statutes to prohibit private discrimination. The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enacted in 1964 provides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y the private employers on the basis of a person's race, color, sex, national origin, age, religion and other causes. The term "religion" includes all aspects of religious observance and practice as, well as belief. Title VII provides four broad exemptions for religious employers. The first exemption in §702(a), 42 U.S.C. §2000e-1(a) provides that the title VII does not apply to "a religious corporation, association, or society with respect to the employment of individuals of a particular religion to perform work connected with the carrying on by such corporation, association, or society of its activities." The second exemption in §703(e)(2), 42 U.S.C. §2000e-2(e)(2) applies only to the relig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It shall not be an unlawful employment practice for a school, college, university,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of learning to hire and employ employees of a particular religion if such institution is, in whole or in substantial part, owned, supported, controlled, or managed by a particular religion or by a particular religious corporation, association, or society..." The third exemption can be found in §703(e)(2). , "If the curriculum of such institution is directed toward the propagation of a particular religion", "it shall not be an unlawful employment practice for a school, college, university,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of learning to hire and employ employees of a particular religion". Another exemption is the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703(e) of Title VII, 42 U.S.C. §2000e-2(e), provides that it is not an unlawful employment practice for an employer to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 religion ... in those certain cases where religion ... is a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reasonably necessary to the normal operation of that particular business or enterprises ..." These laws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can be a model for us to make laws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religiou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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