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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재정 운용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 = Die finanzrechtliche Uberlegung uber den Streitpunkt der staatlichen R&D-Finanz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3(27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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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사업과는 달리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특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바, R&D재정의 집행 및 관리부서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장기화 및 대형화라는 현상은 그 재정작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성과도출이 중장기에 걸쳐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말미암아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정편성은 복지·사회 인프라 구축 등 다른 재정사업에 비하여 재정지원 시 후순위에 놓이게 될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이와 같은 R&D재정의 특수성은 R&D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되며,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국가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우선 국가 R&D 재정에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할 것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R&D재정 재원은 각 사업부서의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8개의 기금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국가 R&D재정의 전체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R&D특별회계를 도입하여 R&D재정의 개관(槪觀)과 더불어 R&D재정의 안정적이고도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R&D재정은 다른 재정사업과는 달리 연구개발사업의 진행과 진척 정도에 따라 연구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므로 연구개발의 진척에 따른 탄력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 재정효율성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총액계상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Die staatliche R&D-Finanz hat die Eigenheit, die von den staatlichen R&D- Aktivttat wiederspiegelt wird. D.h. sind Trager der staatlichen R&D-Finanz nicht nur der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sondern auch mehreren Ministerien, die die staatlichen R&D-Aktivttaten leisten. Und auch die staatliche R&D-Finanz muss manchmal langfristig investiert werden, da z.B. die Grundlagenforschung das erfolgreiche Ergebnis nicht immer im kurzfristigen Zeitraum erwarten kann. Die Charakteristiken der staatlichen R&D-Finanz benotigen die Verstarkung der stabilen bzw. effizienteren der Wirtschaftung der staatliche R&D-Finanz. Daher ist das Top-Downbudgetsystem notig einzufuhren. Und dazu noch muss die staatliche R&D-Finanz durch das Sonderkonto extra verwaltet werden, das sich von dem Allgemeinkonto unterscheidet. Damit kann die Transparenz der staatlichen R&D-Finanz verstarkt werden, dadurch der Finanzkontroller z.B. das Parlament die allen Finanzquellen der staatlichen R&D-Finanz uberblicken kan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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