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 A Review on the Plan for Securing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1-157(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 7. 1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주된 목적이 과거에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020년 현재의 상황에서는 강력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검찰개혁의 방안이 제시되어 실제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완수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형국에 이르렀다. 특히 야심차게 도입된 특별검사제도는 그 한시적 기능과 대상의 한정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고, 이는 보다 폭넓은 고위공직자범죄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창설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여부에 대한 찬반 견해의 대립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부될 것이므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로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사처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수사처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적․물적 조직의 구성과 체계 전반을 관통해야 하는 이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의 해답으로서 본고는 수사처 운영의 필수적인 전제를 직무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찾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수사처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크게 ‘조직의 구성’부분과 ‘직무’부분으로 나누어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입각하여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수사처가 과연 설립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봄과 동시에, 향후 운영과정에서 이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will take effect from July 15, 2020. In the present situation of 2020, there is a huge difference in the way that the main purpose of establishment of a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was to fight against illegalities and corrup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past, but it is now pushed ahead as part of strong reform of the prosecutors. Despite a number of plans for reform of the prosecutors had been suggested and actually enforced so far, reform of the prosecutors had not even come to close to accomplishment, and the necessity has come to the fore even more. Especially, the independent special prosecutor system which was adopted ambitiously repeated failure for various reasons such as temporary function, limitations on the subject etc., which led to the result of establishing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capable of investigating a wide range of crimes by high-ranking officials on a permanent basis. For the reasons, conflict of pros and cons about establishment of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will be considered wasteful dispute in the present situation, so it is clear that the discussion will be focused on reasonable operating plan of the agency in the future. Then, what does ‘reasonable operating plan’ for investigative agency here stand for concretely? And is it possible to bring in the ideology of constituting human resources and materials of investigative agency and penetrating the overall system for rational operation of investigative agency? As an answer to the question, this manuscript intends to find essential premise for the operation of investigative agency in the independence of duty and political neutrality. From now on, this manuscript will make a judgment how much the present investigative agency accord with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and suggest a detailed improvement plan for the process of future operation to make it more suitable to its objectives by dividing details of the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that passed through Parliament largely into organization and duty of the agency from the two perspectives of independence of duty and political neutral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3 | 1.215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