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utonomy and Publicness of the Contemporary Korean Civil Socie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21(33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현대 한국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건강한가를 알아보는 한 방법으로 한국 시민사회가 지니고 있는 자율성과 공공성의 수준을 평가할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 또한 시민들은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공공의 문제에 관한 자유로운 공론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자발적인 결사체에의 참여와 같은 조직적 활동을 통해 공익과 공동선의 증진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강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율성의 영역에서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각종 선거에의 참여는 물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시민권과 참정권을 법률에 의해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2년에 문민정부가 들어 선 이후에는 각종 시민단체들의 공익지향적인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는데, 그것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확실한 제도적 자율성을 토대로 국가와 시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판과 감시의 활동을 벌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아직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의 정도가 낮고, 재정적인 자립도가 낮으며,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과도한 정치참여 등으로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한국 시민사회의 공공성 영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 공익지향적인 NGO나 사회운동단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 활동이 활성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종 이익집단들과 지역사회의 주민조직 등은 아직도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양식을 적지 않게 보여주고 있다. 그와 같은 이익집단들의 집단이기주의는 아직도 한국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사회에서 요구되는 공공정신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대 한국의 시민사회가 1960년대 이후의 민주화운동을 거쳐 1990년대 이후의 민주화에 힘입어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적 시민문화의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문화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autonomy and publicness of the contemporary Korean civil society. In the modern democratic society, autonomy of the civil society is usually well institutionalized by laws. Voting rights in various political elections, freedom of speech and associations are provided to the citizens in most of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But the cultural dimensions of autonomy, such as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to community actions and associations, spontaneous paying of the membership fees, and the independent resource mobilization capacity of the voluntary associations, etc. are no less important for autonomy of the civil society than institutional and legislation of citizen's political and other basic civil rights. In Korea today, civil society sector seems to have secured enough autonomy and independence in relation to the state and the market at least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after a long struggle against the authoritarian regimes until 1990's. However, in cultural terms, level of grass-root citizen's participation, resource mobilization patterns, and the extent of financial dependence on the government or cooperations, autonomy of the civil society sector seems not fully achieved.
As for publicness of the civil society, the rapid increase of public-interest oriented NGO's in recent years seems to evidence the growth of public concerns among the general public after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However, selfish ‘egoistic’ individualism and the individualism-by-default among the general public, use of the ‘un-institutionalized’ means of protest and/or interest articulation activities of various interest groups, disrespect for the other people's interest and rights, disregard of their own duties while maintaining their rights, etc, are analyzed as indications of 'unmatured' civic culture of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