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2) =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6-2136(241쪽)
제공처
상수도, 하수도, 농업수리시설, 하천과 같은 시설물로 구성된 물인프라는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생활용수, 농업용수, 홍수방제 등의 다양한 물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물인프라는 급격한 인구 증가, 경제 발전과 맞물려 1980년대에 비해 괄목할만한시설보급률을 꾀해 왔으며, 물환경서비스의 질적인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물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되면서 조직ㆍ법ㆍ제도의 분화가 심화되고, 시설노후화 및 품질의 지역 간 격차 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국내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가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경제, 사회, 환경 부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과 예산집행 효율화를 꾀하는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호강 시범권역에서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평가체계가 구축되었으며,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향후 낙동강대권역 단위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와 관련 기관의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설계를 위해 기존 지속가능성개념의 발전동향과 수자원 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사례를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의 정의 및 평가체계는 각 경제, 사회, 환경 세 부문이 어떠한 세부구성요소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발전되어왔다. 이 중 수자원 부문을 대상으로 한 평가사례는 자료의 한계 등의 문제로 일부 시설에만 국한하여 평가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으며,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례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다양한 형태의 물인프라와 이로 인해 제공되는 물환경서비스를 각각 자원과 편익으로 규명하고 이용 및 관리주체의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체계를 설계하였다. 평가체계는 지표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지표의 특성에 따라 흐름 및 상태지표가 구축되었다. 더불어 지속가능성에 각 지표가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지표 간,지표-정책 간 연결도를 구축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평가체계 내 부문별지속가능성 달성목표는 다음과 같이 규명되었다. ○ 경제: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한가? ○ 사회: 사회적으로 공평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가? ○ 환경: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생태건강성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는가? 부문별 목표 달성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평가지표가 평가체계 내에 제시되었으며, 평가지표는 상수도, 하수도, 농업수리시설, 하천 물인프라를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경제부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원조달구조 및 재정건전성과 지속적인 편익 제공을 위한 자산관리 실태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다. 사회부문은 환경형평성, 사회적 자본 이론에 근거하여 물인프라와 물환경서비스의 물리적, 질적 형평성과 사회구성원의 합의 및 참여 수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부문 지속가능성은 정부, 공기업 등 관리주체와 지역주민 등 이용주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부문 지속가능성의 평가지표로 사회적 공평성,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형평성, 사회적 수용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세부지표를 제안하였다. 한편 환경부문은 인간을 위한 이수, 치수등 물환경서비스를 건전하게 제공하면서 높은 수생태건강성을 유지할 때 도모된다. 그러므로 자원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하관리, 환경생태를 위한 물배분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지표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수생태연결성과 수생물다양성은 모든 물공급의 원천이되는 자연하천 및 지하수의 유지와 긴밀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상기 내용을 평가할 수있는 지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지자체별로 경제-사회-환경 지표 간 연결도를 제안하였다. 연결도는 지표 간 인과관계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연결도에 지자체별 취약부문을 표기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문의 가시화를 꾀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는 중권역 단위의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평가가 실시되었다. 금호강 유역은 낙동강 중류부로 합류되는 낙동강 대권역의 1지류 하천으로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포항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타중권역과의 편입면적비율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를 공간적 평가범위로 설정하였다. 금호강 중권역 내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한결과, 지자체 간 급수인구, 수익규모, 관리주체의 관리실태, 이용주체의 관심도 등에 따라 상이한 평가결과가 산출되었다. 물인프라 보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구광역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구조를 보여 경제부문 지속가능성에서 상대적 우위를 나타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산시 및 영천시는 자체 취수역량을 강화하여 외부 원정수구입비규모를 축소하고 생산원가의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경영효율화에 따른 사업성 확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증진, 국고보조비율 및 부채비율 감소를 이룩하고 재정건전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물이용요금의 적정분담은 경영효율화, 유지관리비재투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지역구성원의 합의하 평균단가 인상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평가 행정구역 중 영천시는 적정수준의 서비스 비용분담률 확보를 위해 시설효율 증진과 경영효율화가 요구되었다. 물인프라의 지역 간 양적 분배의 공평성은 금호강 유역간 큰격차를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90%이상을 차지했던 상수도와 달리하수도, 농업수리시설은 지속적인 공급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더불어 모든 평가지자체에서 노후시설비율이 모두 높게 산정된 것을 고려하면 자산관리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재투자를 위한 미래 소요재정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금호강유역의 유지유량은 기준치보다 최대 258일, 187일의 부족일수를 가져 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대구광역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수생태건강성,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증진, 수자원 보호를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향후 대권역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수립을 위해 평가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발생되는 지표별 평가가능성 및 평가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낙동강 유역 내 물인프라, 물환경서비스 구축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현재 구축된 경제부문 평가지표 중 세부 유지관리비용, 재정적 추정 소요비용 세부지표는 관리기관별로 필요자료가 정립되지 않아 세부시설물의 관리재원 적절성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사회부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중 서비스 품질의 형평성을 평가하고자 분석된 노후화시설비율 역시 각 관리기관별로 자료의 수준이 상이하고 일부 시설은 노후화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여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과적으로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관리재원 투입내역과 시설 노후화, 결함 등 시설현황에 대한 이력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물환경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대권역 단위로 확장하여 평가하기 위해 유지유량, 보호종 및 외래종 출현현황 등과 같은 기초환경자료의 광대한 수집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권역 단위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3차년도에 대권역 단위 평가를 수행하기위해 금호강 중권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중점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대권역 단위의평가를 위한 필요사안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료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관계 공무원과의 인터뷰, 플랫폼 활용 등의 해결책 모색이 요구된다. 더불어 3차년도 이후에 전체 물인프라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평가 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가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더보기Sustainabiliy of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requires coordinated integration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ppor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water in human life, assessment of such sustainability has become a critical issue to cope with. With the quantitative growth of water infrastructure in Korea, however, related maintenance and operating costs will continue to grow without adequate financial and social measures. Low water rate, excessive water intake rate, and inequal distribution of infrastructures have also emerged as major issues. Under the circumstances, although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and its assessment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by several researchers, sustainability assessment framework for water has not been widely sugges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attempt to develop sustainability assessment framework to evaluate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by employing a triple bottom line approach.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sustainability system of water resources, and develop a set of assessment indicators in the nation’s mid-watershed. Moreover, available data and distribution of water infrastructure are presented to adopt a developed assessment framework in Nakdong-river. Final sustainability indicators of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are consisted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Economic variables mainly focus on the financial health and status of asset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social variables evaluate the social equity to water service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degree of ecological health, which covers concepts such as biodiversity, ecological connectivity, and environmental load, were measured. By evaluating such variables,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and also used assessment programs including ArcGIS 10.0 and Vensim softwa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ces were described with a causal loop diagram by adopting the theory of system dynam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 the importance of integral efforts betwee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For Geumho mid-watershed, adequate allotment of water rate and enhancement of financial health were suggested as the main solution for improving the equity of water services. Moreover, improvements in instream management achieved by lowering the environmental load within appropriate flow were significant. In the meantime, low data availability in Nakdonggang River caused difficulties in conducting a detailed assessment. Additional database on maintenance cost should be organized in the future. Moreover, establishment of an asset management system is strongly recommended in order to manage water infrastructure as an asset.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 sustainability assessment in three ways. First, we defined the components of water sustainability system and risks related to various water infrastructures and their services. Second, the paper suggested comprehensive assessment indicators constituted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by considering their inter-relationship. Lastly, we presented political strategies for enhancing water sustainability in the nation’s mid-watershed, and also proposed additional requirements for a more detailed assessment in the future. We believe the paper may offer useful assessment strategy and data for sustainable and qualitative water servic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