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기술력 측정과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 방법과 사례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지식정보사회’로 급속히 이행되는 가운데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탈공업화 그리고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라는 추세에 따라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제조업은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총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생산이 지난 10년간 년 평균 7.6%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의 현황에 대한 평가로는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공동화(hollowing out)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관론과, “여전히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낙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동차·가전 등의 기간산업은 물론, 반도체·휴대폰·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이 포진한 제조업을 세계 선두에 자리매김한다는 목표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술력이 선진국 수준에 어느 정도 접근해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력 평가방법제1절 개 요제2절 개념과 방법론 제조업의 기술력 분석제1절 제조업의 기술력 지표 개발제2절 개별지표의 동향 제조업기술력 측정1. 제조업의 기술개발력2. 제조업의 기술수준3. 제조업 종합기술력 지표의 비교분석 요약 및 결어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제조업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자료를 하나의 복합 지표로 집약시켜 기술개발력과 기술수준을 도출하였다.□ 기술개발력지표는 제조업의 기술개발활동과 관련된 투입요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투입요소로는 총 R&D 지출 대 부가가치, 제조업의 연구원 수, 제조업의 근로자 1000명당 연구원 수, 제조업의 연구원 1인당 연구비, 제조업의 R&D 지출액을 이용하였다.□ 기술수준지표는 제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산출요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산출요소로는 노동생산성, GDP의 제조업 구성비, 정보화지수, 제조업의 기술무역액 수·출입 비율, 기술개발력지표를 이용하였다.□ 1991~2002년간의 한국과 일본 제조업의 기술력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OECD의 자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활동조사보고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일본 과학기술청의 국민계정, 일본 과학기술 백서, 일본 과학기술 요람 등을 이용하였다.□ 계량화된 복합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단위와 크기가 다른 요소자료의 값을 표준화시켰으며, 상대적 중요성이나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2.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과제□ 한 나라의 제조업의 기술력 좌표는 과거(x축)와 타국가(y축)와의 비교에서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개별 지표의 수를 늘릴 수 있으나 일본과 비교하기 위해 가용한 지표중에서 신뢰하기 어렵고 자료 소스의 공통성과 일관성이 낮은 지표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지표의 종류가 제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와 같이 기술개발 성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특허동향 2003’ 자료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국내 특허가 일본보다 전체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다. 특허의 양과 질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예를 들면, 미국에 등록한 한국과 일본의 특허자료 중제조업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지표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표간의 다중공선성과 시계열 자료의 자기 상관성 이라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를 고려하여 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술력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대부분 정량적인 자료로서 현상을 인식하는 매개적 수단일 뿐 현상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이용한 종합 기술력의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에 관한 관련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조사를 병행한다면 더욱 신뢰성 높은 기술력 측정이 가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