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구사업 관리시스템과 사업성과와의 관계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사업과 같은 독창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하는 기초연구성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관리시스템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에서는 창의연구단장, 창의사업 평가 및 기획위원, 일반 국책과제책임자 등 132명을 표본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자료를 통계 분석하여 아래의 연구과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는 다중회귀분석과 판별분석, 일원분산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과제를 구성하는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회귀방정식과 판별함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모형의 의미를 추론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1. 연구관리와 사업효과와의 관계2. 사업전략 및 연구비 지원과 사업효과와의 관계 결론 또는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에서는 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에서 연구결과평가 활동은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구과제선정시스템의 운영과 연구몰입 증진을 위해 시도되는 각종 제한조치들은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들이 다른 연구과제에 복수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연구에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제도, 그리고 일몰제도, 강제탈락제도와 같이 연구팀과 연구원들에 가하는 제한조치들은 모두 연구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제한조치들은 연구사업성과에 마이너스의 효과를 미침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제한조치들은 연구팀의 정신적 해이를 막고, 연구에의 몰입을 촉진할 의도에서 기획된 제도들이었지만 실제 그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한조치들은 독창성이 강조되고, 창의성이 요청되는 기초과학연구사업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적용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비 지원보다는 연구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전략을 차별화 하는 등 사업전략이 사업성과 향상에 보다 중요함이 드러났다. 사실 연구사업의 직접효과와 연구비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업전략과 사업성과와는 상관관계 계수가 크고, 그들 상호간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임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