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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북한 신흥 상업자본가의 출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earance of Newly-rising Commercial Capitalist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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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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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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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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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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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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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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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학계와 언론에선 많은 부를 축적해 시장에서 활동하는 돈주들의 존재가 화제가 되고 있다. 돈주들은 북한의 시장에서 보유한 자본을 활용해 상업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상업자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해외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자력갱생``하여 모은 돈으로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고난의 행군은 인민들에게 자력갱생을 요구하였고, 인민들에게 시장활동은 가장 유력한 생존방법이었다. 그에 따라 확대된 시장에서 돈주들은 떳떳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전국적 상품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중소상인들에게 종자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북한 시장의 확대에 기여한다. 북한의 신흥 상업자본가가 북한시장의 확대에 영향을 끼치지만, 자본주의적 체제전환을 이끌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서구유럽의 자본주의 전환에 상업자본은 모호한 역할을 했을 뿐이다. 또한 북한 시장의 확대가 곧 자본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북한의 비공식경제는 아직 생산이 미비하고 상업만 왕성한 상태, 즉 생산자본은 부재하고 상업자본만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신흥 상업자본가를 소련과 중국의 역사와 비교해 이행론적 함의를 찾기는 아직 이르다. 소련의 체제전환시기 노멘클라 투라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본가로 탈바꿈해 체제전환을 주도했다. 중국에서 자본가들은 개혁개방시기에 다시 등장해 중국 개혁개방에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신흥 상업자본가가 중국의 자본가나 소련의 자본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보기Recently, the fact that the merchants(``Donju``) owning a lot of money have appeared in North Korea is coming up throughout relevant area. They can be called commercial capitalist of North Korea because they possess economical capital and take part in commercial business. They are a new social class who are not related to capitalists in the beginning of North Korea establishment period. The commercial capitalists of North Korea have gotten down to the market from 1990`s famine period. Within 1990`s famine, the people could depend on the country`s ``care`` and living ensure in the existing living condition. However, they have to keep up livelihood by themselves in the new living condition. The capitalist is who fit them mostly well and accumulate the wealth. And they should drag the bottom-up change of the marketization. However, the fact that the commercial capitalists have a minor power restricts the potential that can be changed in the regime alteration by them in North Korea. For the present the commercial capitalists can`t be compared with the capitalists` history of Soviet o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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