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ICT 융합 산업의 기술혁신과 규제갈등 사례 연구 = A Study on the Case of the Conflict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gulation in ICT Convergence Industry
With the entry into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 voices of the transition to a leading-edge, innovative industrial structure that fosters new markets and creative talent are increasing. The ICT convergence industry is expected to play a role as a new growth engine by combin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new business models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industrial structure. However, Korean regulatory system does not support the role of ICT convergence industry i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even rather, it serves as an impediment to industrial development. This study present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tion and the investment and growth of the ICT convergence industry. It also classifies the types of existing ICT convergence regulations and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for developing ICT convergence industries. In addition, from qualitative analysis using causal loop diagram and stock-flow diagram, this study draws the policy implication on the way of improvement of regulatory regime in each c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appropriate regulatory system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various ICT convergence industries and business models.
더보기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신시장의 발굴과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선도형, 혁신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CT 융합 산업은 이러한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으로 신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ICT 융합 산업의 역할을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규제가 ICT 융합 산업의 투자와 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여 그 인과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현존하는 ICT 융합 산업 관련 규제의 유형을 분류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각 ICT 융합 산업 발전에 대한 현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갈등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다양한 ICT 융합 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에 발맞춘 적절한 규제 체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연구를 통하여 규제 체계의 변화에 의한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2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혁신학회 -> 한국혁신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Innovation studies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6 | 0.36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8 | 0.449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