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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장소에 관한 연구 = Devolved Subjec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rchives
저자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87(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물음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동 보존소가 통일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에 관한 해답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장소는 다음의 조건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동 보존소가 가지는 남ㆍ북한 주민의 통일미래에 대한 희망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남ㆍ북한 정상화 과정에 악영향을 덜 주면서도 통일희망을 주는 장치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인권침해행위를 추적ㆍ발굴하는 것을 가능케 하도록 충분한 정보원천을 제공해 주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동 보존소가 통일 후에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형사소추하기 위한 사전조사기관이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셋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인권침해행위를 지리적 여건,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압박 등으로 인해 제한됨이 없이 변형되지 않고 사실그대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동 보존소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종사자들에게 최고의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업무를 종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작업 속에서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할 것인바, 이 업무의 성패는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가에 달려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조건 또한 동 보존소를 어디에 설치하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t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of unification thesis that the devolved subject and work area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rchives’ should be set. Through these recognition of the unification thesis are materialized the roles of the Archives and also the devolved subject as well as the work areas can only be visualized. The Prerequisites for determining the devolved subject and the work area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rchives is that the Archives should be able to perform the roles in the unification process as unified agency,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motion agencies and delivery syste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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