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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사건 판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WTO 보조금협정에서의 혜택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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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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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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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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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7-168(32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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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보조금은 생산자들의 투자선택, 소비자들의 소비유형, 그리고 보다 거시적으로는 국제무역과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오랜 기간동안 이 문제에 관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0년에는 일본과 EU가 캐나다를 상대로 온타리오주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WTO에 GATT상 비차별원칙, TRIMs협정, 보조금협정 위반을 주장하여 제소하였다.
온타리오주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요율의 고정 전력매입가를 보장해주고, 대신 캐나다산 부품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지원조치에 대해 GATT 비차별원칙과 TRIMs협정은 인정하였지만, 보조금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상소기구가 이번 사건에서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구성요건 중 ‘혜택’ 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과 관련하여 보인 논리에 대해 논란을 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보조금협정의 혜택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에 관한 이번 판정내용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WTO회원국들의 친환경 정책과 재생에너지 보조금제도 운용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Energy subsidies are known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not only on producers’ investment decisions and consumers’ consumption patterns, but also - more comprehensively ? on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 environment; and over the years many countries have confronted one another concerning this issue.
WTO’s Canada?Renewable Energy / Canada?Feed-in Tariff Program case is the positive evidence of such a conflict of interests. In 2010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filed a suit against the Province of Ontario, Canada, on the grounds that its Feed-in Tariff Program was inconsistent with WTO TRIMs and SCM Agreements and GATT 1994. Under the program the Government of Ontario guaranteed to qualified electricity generators a fixed price per kWh for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return, they are required to purchase and use a certain percentage of Ontario-mad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equipments in thei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held in favour of the complainants over the claims based on Article III:4 GATT and Article 2.1 TRIMs Agreement, but held against them under the SCM Agreement. Of these findings, there lies a controversy over the Appellate Body’s attitude on the benefit analysis and definition of a relevant market under Article 1.1(b) of the SCM Agreement.
Against this background, for this article the author aims first to analyze and evaluate critically the relevant parts of the Appellate Body report; second, to review legal, economic, and political perspectives from various references for and against the Appellate Body in the present case; and lastly, to discuss how WTO Members can legislate and administer subsidy schemes for renewable energy and other environment-friendly policies in a WTO-consistent mann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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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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