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화의 척도 : State Power vs Individual Liberty 국가권력 대 개인자유 = A Measure of Democratization in Korea
저자
박영조 (大邱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社會福祉學科)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282(10쪽)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사회가 경험한 20세기 100년을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특징지운다면 크게 보아 일본 군국주의 식민지 시대였던 전반기와 조극근대화를 성취한 후반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반기 조국 근대화 시기는 다시 1980년을 분수령으로 하여 그 이전의 생산자 주견시대와 그 이후의 소비자 주권시대로 양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권력과 개인 자유간의 대립과 조화 문제를 이론적으로 사영역(시장영역)대 공영역(정부영역)또는 개인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틀로 위치화하여 실증적으로 가설을 검증하고자 정부지출액과 국민소득이라는 잦대(measure)를 통한 비율을 사용하고자 한다.
검증의 결과는 가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하였으나 1960년부터 1996년까지 등장한 정권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알아 볼 수가 있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국제적 비교 검토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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