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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pposition to a Trademark Registration
저자
양대승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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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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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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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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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1973, Korea, following the examples of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established a pre-registration opposi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granting stable rights. However, the shortening of product life cycles generated a stronger demand for the speedier granting of trademark registration.
However, the percentage of opposition filing is relatively small in Korea. While the length of the average examination period in Korea exceeded those in other industrialized nations, only two or three percents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decisions of publication of application are filed an opposition filing. Nevertheless, a great many pending applications did not undergo examination for months. Such a situation was quite inappropriate. Therefore, with the revision of the trademark law, Korean pre-registration opposition system needs to be changed to a post-registration opposition system or to be integrated into invalidation trial system.
The advantage deriving from transition to the post-registration opposition system is that applicants can more quickly obtain a right because they do not have to wait until the publication of the relevant trademark gazette or the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for filing an opposition. However, the post-registration opposition system has many disadvantages. Where a trademark right is cancelled due to an opposition, the registration fee will not be returned to the applicant.Under a pre-registration opposition system, IP office can review a decision about whether to refuse an application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examined trademark. Under a post-registration opposition system,on the other hand, the IP Office itself is not allowed to cancel an already-registered mark, even if a defect is found in the trademark during opposition period.
However, a post-registration opposition is to be treated in the same way as an invalidation trial. Many of those who seek invalidation of a trademark right often might file a demand for an invalidation trial after filing an opposition. As a result, the same interested parties repeatedly might follow the KIPO procedures for reviewing a trademark right. Such a situation will be pointed out as causing a problem. That’s why the opposition system and the invalidation trial system were integrated in the field of patents in 2007.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e Trademark Law is to protect consumers by preventing possible confusion resulting from the use of marks that are similar to/identical with registered trademarks. There are some who note the need for quick revocation (of deficient trademarks under the opposition system) that can be carried out in a procedure that is simpler than that of the invalidation trial system.
In many cases, a conflict can be thoroughly tried under the opposition system, which is an ex-parte system, without the necessity for the conflict to be considered under the inter-parte invalidation trial system, taking into consideration such conditions as subject of protection and evidence to prove that the mark is revocable or invalid.
Therefore, we are required to pay due attention to user needs when discussing integration of the opposition system and the invalidation trial system in the Trademark Law.
상표이의신청제도는 상표출원공고제도와 병존하는 제도로서,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상표이의신청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대하여 공중심사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공정성을 제고하여 등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적인 권리확보를 위한 공중심사기능과 같은 상표이의신청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표이의신청제도는 상표등록 전에 운용되는절차이다 보니 신속한 상표권리를 원하는 출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거추장스러운 하나의 걸림돌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점은 특허청 통계자료에서도 확연히 나타나는데, 최근 3년간 상표출원공고건수 대비 이의신청률은3.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97%의 대다수 출원공고 상표는 이의신청이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에 조속한 상표권리화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식재산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국가간·기업간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고그 양상 또한 복잡해짐에 따라 과거에는 외부로부터의 공세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극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구사하던 기업들도 점차 지식재산권을 이윤창출의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고 시장확보, 경쟁기업 견제 등을 이유로 지식재산권의조기권리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시장환경 변화에 부응하여다른 주요국들도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기권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표출원은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상품출시와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 등 다른 산업재산권에 비해 조기권리화의 필요성이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신속한 투자결정 및 안정적인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표등록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조기권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등록 전 상표이의신청제도의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상표이의신청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특허법상의 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를 참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요자 중심기반의 상표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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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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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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