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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 = Public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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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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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3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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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확진자의 이동동선의 상세한 공개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직접적으로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
모든 개인정보가 똑같이 강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개인정보는 타인이 개인을 식별하도록 하는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공유재산적인 성격을 가지며, 공동체와 개인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물론 개인정보의 공동체 관련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축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경향성과 흐름을 파악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될 지표들이 추출될 수 있다면 사회적 효용이 높아진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확진자가 감염된 장소를 추적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역학조사를 통하여 감염병환자의 접촉자를 찾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초의 수집 목적 이외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서 밀접 접촉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보관이나 공개 등을 통해 활용될 때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비식별화 조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요구되는 방지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In particular, in the recent Corona 19 anti-virus response process, the personal information is widely exposed due to the detailed disclosure of the movement of the virus confirmed person, and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is likely to be directly infringed.
Not all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equally strongly. Some personal information has a shared property nature because it can be a sign to identify individuals, and acts as a medium to connect communities and individuals. Of course, there may be limitations in the community relevance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f the indexes to be used for the community can be extracted by grasping the tendency and flow of the social community through the accum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will be able to make a positive evaluation that the social utility will increase. This is the basis for considering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gether, and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a kind of information.
The reason for disclo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i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nfirmed person by tracking the infected place. Therefore, even if it is necessary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to find contacts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throug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stitutionally and clarify the procedures and methods so as not to be misused for other purposes and purposes other than the first collection purpose. Also, if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to find close contacts in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the risk of privacy infringement is not generated at the time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but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through storage or disclosure, the risk increases. In order to prevent thi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eventive measures require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ch as encryption and non-identification meas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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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신청제한 (기타)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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