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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의회주의의 위기와 보수주의의 헌법정책적 대응 = The Crisis of Weimar Parliamentarism and the Conservative Alternative
저자
이진일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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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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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lapse of the Weimar Republic was never a constrained process of
historically predominated. As a consequence of world economic crisis since
1929 increased the hardship of the democratic parliamentarian system, and
the nomination Hitlers to the German Chanceler had been underway behind the process of deparliamentarisation. It was not sudden, but a gradual
transformation.
These years are the grounds for the collapse of republic and the political
alternative to Hitlers designation discussed anew. In this center of alternative-discussion stand the constitutional problem. The fate of Weimar was combined closely with the Weimar constitution and especially with the
emergencystate of article 48. Through this article could change the republic
to the authoritarian state.
Carl Schmitt (1888~1985), one the most controversial juristprudence and
powerful protagonist in Germany, has analysed the decay of Weimar liberal
democracy and its anti-liberal concept. He concretized his political ideas
with friend-foe principle. He criticized the pluralistic principle and the coalitionstactic of Weimar party-system and proposed as an alternative a
‘total state’ under the autority of the republics president. With the deprive of
parliamentarian power will he build up a autoritarian presidential system.
Hindenburg, Schleicher and the industrial right wing wanted a more despotic mode of governing than the fragile multi-party ststem.
For that Carl Schmitt saw the last chance to reserve the republic and the
only way out from the state crisis. For him was to infringe the part of constitution a smaller evil than their total elimination after all.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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