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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당정체제와 국유기업: 정치적 지배논리와 공공선택의 한계 = The Party-state System and State-owned Enterprise in China: the Limitations of Political Control and Public Choices
저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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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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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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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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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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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공공재(public goods)와 경쟁적 시장 환경을 보호하는 외재적(外在的)인 중립기구인 동시에 정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내재적(內在的)인 경제참여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국유기업은 구조조정 이후 일련의 개혁으로 국유기업의 분포 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제도와 현대기업 관리체계에서의 변화가 있기는 하나, 중국의 국유기업은 여전히 정부의 공공사무의 관리기능과 국유자산관리소유자의 직책의 상호 분리(政資分離)가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즉 당정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중국의 국유기업과의 근본적 관계와 함께 확립된 이중적 지배구조(twin governance)는 여전히 법적으로 확립한 현대 기업지배구조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은 CEO, 이사회, 감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체제와 국유기업 내 당위원회 조직이라는 이중적 지배구조(twin governance)를 가지고 있다. 국유기업개혁과 관련된 제도적 한계는 국유기업의 기업 경영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가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했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실질적인 문제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의 업적 평가, 변경 주식 비준, 국유자산 관리 및 경제책임 추궁 등을 책임지는 동시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관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혁신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제화전략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의 경쟁력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다.
더보기Chinese government has been playing an vital role not only for an external arbitrator but also as an internal game player that seeks his own profit. Transformational change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modern management system have been made, not only those of distribution and structure have been achieved, after restructuring with the new set of reform measures. But it is still very hard to accelerate opportunities for separating government functions of public affairs from managerial functions of State-owned assets owner. Twin governance structure focused on party-stat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management, and has been providing some limits for corporate governance. Chinese State Owned Enterprises have a corporate governance system that includes CEO,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 Supervisory Committee, and also have the Communist Party Committee organization, so they have been establishing the twin governance structure. The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of the State Council not only is responsible for the restructuring of State Owned Enterprises, but evalutes the performances of State Owned Enterprises, manages the state-owned assets of the enterprise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and hold to account State Owned Enterprises in which they own shares. The State Owned Enterprises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that has systematic limitations has been an obstacle to the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State Owned Enterprises, although global strategies have been implemented aggres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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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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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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