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判決의 承認 및 執行 = Anerkennung und Vollstrnative auslandischer Urteile
저자
강태원 (大邱大學校 法科大學 私法學科)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8(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고, 제476조와 제477조에 의하여 집행판결을 부여받으면 집행할 수 있다. 개개인은 이데올로기나 자국의 국가형태와는 관계없이 전세계적으로 사법생활관계의 안정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본 논문의 기본문제는 국가의 이익과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상태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개별국가는 양자간 조약이나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국가간의 법률교통을 도모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유럽재판적협약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세계각국의 방어적 자세에 대하여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으로서 집행절차의 문제부터 고찰한 다음 승인요건의 문제를 살펴본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책적인 의미가 강한데, 기본정책을 국가간 장벽의 철거 및 국제적인 자유로운 이동에 두고 외국판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등록제도나 결정절차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하여는 기존의 법규정에 대한 해석론이나 새로운 입법론을 통하여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입법론으로서는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개별국가사이의 조약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